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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이하 발전시설) 관련 재판을 감시하였고 총5건의 재판이 모두 종국되어 재판 결과를 비롯해, 전주시가 회신한 공문서 및 이후 6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전주시 문서목록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공개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주시가 권위적이며 관료적 나쁜 행정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민을 의견 수렴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팔복동에 소각.발전 시설(SRF)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주권을 훼손해 결국 시민들의 반발에 스스로 벌인 행정행위를 취소 및 중지하는 행정 처분을 하여 소송을 하였으나, 모두 패소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불투명한 행정, 시민의 부담이 얼마인지 파악도 안돼.. ?

670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언론보도>
[2022.03.04 뉴스핌] 전주시, SRF 발전시설 불허...3심까지 패소 670억원 '손배소'
* 내용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04000082

 

[2020.03.0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내용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2017.0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699

 

[2017.0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688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 불투명한 행정이 낳은 피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 회복해야...

 

전주시는 시민의 알권리와 감시와 참여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사건별 소송비용액과 패소 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 시민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얼마인지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과 부지에 대한 처리 방안 등 문제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그 내용을 소상히 담아 시민들께 추가 발표해야 한다.

 

[2018.10.31 전주시] 전주시는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을 반드시 막아내고 시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내용보기,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76619c16a0166c8ff60ba55f2&boardUid=9be517a74f8dee91014f90e8502d0602&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dfd63e01a7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행정소송 재판 종국 현황.jpg

22.9.8_공개_전주시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문서목록.jpg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6414(2022.08.03)호_국민신문고 민원 회신(1AA-2207-0921690)_1.jpg

 

전주시덕진구청 건축과-18654(2022.08.04)호_국민신문고 민원 회신(1AA-2207-0921690)_1.jpg

 

전주시 자원순환과-16820(2022.08.05)호_국민신문고 (1AA-2207-0921690)_1.jpg

 

전주시 자원순환과-16820(2022.08.05)호_국민신문고 (1AA-2207-0921690)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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