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지난 22년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및 지원금 유용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사단법인 새해밀에 대한, 익산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부분공개된 공공기록물인 "익산시가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로 지적.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안내"한 내용등 검토한 이후, 우리단체는 익산시 조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개 통지 받은 정보 및 민원 회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이후를 보고드리며, 본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경기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위촉 활동 등으로 결과 보고가 늦어진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3.08.05] 안성시의회,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보조자 활동 안내
1차, 위촉 기간 : 2023.07.28 ~ 09.08. 2차, 위촉 기간 : 2023.10.04 ~ 12.29.(12월 5일 종료)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3015

 

 

<주요 쟁점>

괴롭힘 가해자의 판결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대상자임에도 익산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요청을 하지 않아, 가해자가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재취업한 것이며, 익산시가 자격기준 미충족 자를 전담관리인력으로 채용 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여입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결과 보고>

보건복지부가 우리단체에 회신한 장애인서비스과-3044(2023.6.30)호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활동지원기관에서 자격기준 미충족한 직원을 채용하여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의2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게, 오히려 무자격자 취업비리와 인건비 지원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회신은 우리단체의 질의와 무관한 동문서답에 해당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단체는 자격기준 미충족임을 알고도 채용한 것 사단법인 새해밀이 벌인 취업비리이며, 그 인건비 지급의 주체도 사단법인 새해밀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격 미충족 전담관리자 인건비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목적외"로 지급된 것이므로, 당연히 인건비는 노동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새해밀"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전용계좌"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22.9.15 전북금강일보] “또라이네”… 폭언한 익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센터장
* 출처, http://m.gkg.co.kr/91653

 

[22.9.21 전북금강일보] 익산시장애인연합회 인수인계 불협화음
* 출처, http://m.gkg.co.kr/a.html?uid=91995&sc=&sc2=

 

[22.9.27 전북금강일보] (단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바우처 지원사업비 수천만원 불법 유용 '충격'
* 출처, http://www.gkg.co.kr/92295

 

[22.9.28 전북금강일보] 장애인을 볼모로 개인 영위를 꾀한 자 일벌백계해야
* 출처, http://m.gkg.co.kr/92394

 

[22.9.28 전북일보] 신용 익산시의원,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 ‘꼼수 유용’ 파문
* 출처, http://www.jjan.kr/article/20220928580156

 

[22.9.29 JTV] 신용 익산시의원 관련 장애인 단체 지원금 유용
* 출처, https://jtv.co.kr/2021/?c=3/12&uid=2165307

 

[22.9.29 KBS전주] 익산시의원이 대표 역임한 장애인 지원단체 ‘비리 정황’
*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7996

 

[22.10.5 금강방송]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사단법인 새해밀) 물의…"지원금 유용·직원 모욕"

* 출처, https://youtu.be/bhJgABdK9jo

 

[22.10.31 전북금강일보] ‘바우처 지원금 유용 논란’ 신용 익산시의원 운영 활동지원기관 ‘업무정지 1개월’
* 출처, http://m.gkg.co.kr/94522

 

[23.1.29 전북금강일보]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피해자는 ‘퇴사’ 가해자는 ‘재입사?’
* 출처, http://www.gkg.co.kr/1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