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군포시 사회복지과-21226(2022.6.22)호, 27568(2022.8.17), 29839(2022.9.7)호

 

 

평화주민사랑방(http://pps.icomn.net/)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아울러 2021년 우리단체에 접수된 경기도지사와 군포시장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군포시수어통역센터"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사단법인 분사무소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군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군포시가 우리단체 의견을 수용해, 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주체 정비 진행중이라는 회신를 받았기에 공유합니다.

 

 

<주요경과>

2021. 05. 20.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정보공개 청구

2021. 06. 02. 군포시장,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2021. 06. 03.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2021. 06. 07.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정정 요구

2021. 06. 22. 군포시, 평화주민사랑방에게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2021. 07. 29. 평화주민사랑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2021. 10. 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평화주민사랑방 이의신청 재결

2021. 10.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평화주민사랑방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
2021. 12. 07.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수어통역센터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의 정정 요구 
2021. 12. 14.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에게 사회복지과-43058(2021.12.13)호 관련 근거 제시 및 재검토 요구
2022. 01. 06.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공문서(시행문) 서면 회신 요구
2022. 05. 02. 평화주민사랑방, 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에게, 불법 사회복지시설 군포시수어통역센터에 보조금 교부 중단 및 시설폐쇄 요구


 

<공유하는 공문서 : 경기도, 군포시>

2021. 06. 25. 군포시 사회복지과-22266호_회신(운영법인명 오기 정정)
2021. 06. 30. 군포시 사회복지과-22916호_군포시수어통역센터 운영법인명 정정 검토보고
2021. 07. 01. 군포시 사회복지과-23114호_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운영법인명 변경 알림
2021. 12. 13. 군포시 사회복지과-43058호_수어통역센터 민원 처리결과 안내

2022. 05. 27.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1132호_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
2022. 05. 30.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1156호_민원(군포시수어통역센터) 처리결과 안내

                  * 공문서 확인, http://pps.icomn.net/469036

2022. 06. 22. 군포시 사회복지과-21226호_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

2022. 08. 17. 군포시 사회복지과-27568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7-0828772) 처리결과 안내

2022. 09. 07. 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8-0604926) 처리결과 안내

 

 

<평화주민사랑방, 유권해석>

- 법제처, 비법인사단(법인분사무소,교회,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할 수 있는자 아님.

- 법무부, 법인분사무소 보조금사업 신청 주체 될 수 없어.

- 보건복지부, 신고인(운영주체) 변경사항 아냐 신규 설치.운영신고로 정정해야...

* 위 자료받기, http://pps.icomn.net/361512

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09.07)호_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신고 후 설치운영 신고 협조 회신_2.jpg

군포시 사회복지과-27568(2022.08.17)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7-0828772) 처리결과 안내.jpg

군포시 사회복지과-21226(2022.06.22)호_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367
264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129
263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file 2022.09.08 170
262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file 2022.09.06 150
261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157
»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189
259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file 2022.08.16 119
258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file 2022.08.10 154
257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263
256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를 위한 유권해석 VS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file 2022.08.02 1331
255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422
254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의 혈세 소홀히 하면... 안돼! file 2022.07.20 196
253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전주시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회계부정(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에 특혜 시비 없도록 노력 해주시길... file 2022.07.11 361
252 [공개 질의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7.06 225
251 [논평]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입장에 대해... updatefile 2022.06.23 255
250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244
249 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file 2022.05.30 657
248 [공개 질의서] 전북녹색당(준) & 정의당 전북도당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5.23 1646
247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논평] 반인권 행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상규명 & 사과해야... file 2022.04.19 747
246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file 2022.03.30 141
245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file 2022.02.23 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