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특혜를 위한 유권해석

VS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에서는 전주시(장애인복지과)가 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해, 부정 심사 및 특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다른 유권해석을 핑계로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공모사업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주시와 같이 부정심사특혜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 여부도 또한 감시해야 할 행정행위 입니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 제공 감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보조금 공모사업시 해당 사례를 어떻게 유권해석해 심사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부정 심사를 예방하고, 특혜를 차단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첫번째, 답변으로 강원도 답변을 공개합니다. 후속 답변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조사 범위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조사 방식 : 국민신문고 시스템(https://www​.epeople.go.kr)으로 민원 신청

답변 방식 : 각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포함된 공문서(시행문)

조사 기간 : 2022.07.29. 부터 ~ 현재 진행 중

 

<질의 내용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동일합니다.>

 

□ 질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2007년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A"를, 「민법」에 따라 2012년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B"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하고할 경우,

=> 관련법 조항과 이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절차 및 사단법인의 절차 그리고 행정청에 이행해야 할 절차 등 상세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주요경과>

2021. 07. 3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1차 문제제기

2021. 09. 1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2차 의견제시

2021. 09. 15.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법률 검토 필요)

2021. 10. 20. 전주시 장애인복지과-34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다른 유권해석)

2021. 12. 0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3차 법률 오해로 인한 유권해석 3차 의견제시

2022. 07. 0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89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면밀 검토 후)

2022. 07.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4차 의견제시(행정안전부, 법무부 유권해석 첨부)

2022. 07. 2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113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다른 유권해석)

2022. 07. 29. 평화주민사랑방,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개시

 

 

<관련글>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418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 행정감시 활동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476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유권해석 이송,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508

 

 

■ 유권해석 및 업무 안내 실태조사 배경

우리단체에 접수된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 부정 심사에 대한 감시활동입니다.

전주시가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사단법인 ⓐ(2012년 설립허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2007년 등록)"의 사업이, 사단법인 ⓐ 사업실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적 부풀리기(일명, 허위스펙)로 작성된 것으로 사단법인 ⓐ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단체의 문제제기에, 전주시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전주시가 특정 보조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유권해석으로 답변 하였습니다.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실적 부풀리기(일명, 허위스펙) 사례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강OO)
 2007년 전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2022년 현재까지 등록말소 없이, 여러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자

 

 ▶ 사단법인 ⓐ(대표 강OO)
 2012년 전북도에 법인설립 허가 후, 2015년 8월 부설기관 설치 정관변경 해, 별도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자

 

 전주시는
 사단법인 ⓐ의 부설기관 명칭과 비영리민간단체 ㉮의 명칭이 동일할 뿐임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를 사단법인 ⓐ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한 것이라는 유권해석를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의 각종 사업 실적을, 
 사단법인 ⓐ의 사업실적으로 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

 

 ※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와 사단법인 ⓐ 대표는 동일인

 

 

 

광주광역시 동구청 행정지원과-16882(2022.08.09)호.jpg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826(2022.08.08)호_1.jpg

 

 

전북도 정무기획과-5388(2022.08.08)호_3.jpg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8013(2022.08.08)호.jpg

 

 

고성군 행정과-20221(2022.08.07)호.jpg

 

영덕군 정책기획담당관-7693(2022.08.08)호.jpg

 

오산시 기획예산담당관-8247(2022.08.09)호.jpg

 

창녕군 행정과-29370(2022.08.05)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8-0058809) 처리결과 안내_3.jpg

 

부산광역시 협치정책과-8399(2022.08.04)호1.jpg

 

 

양구군 기획감사담당관-9193(2022.08.05)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8-0022278) 처리결과 회신_2.jpg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478(2022.08.04)호1.jpg

 

서울특별시 갈등관리협치과-24606(2022.08.04)호_민원 회신1.jpg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14660(2022.8.3)호_3.jpg

 

강원도 총무행정관-27313(2022.8.1)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7-0957848) 처리결과 회신_2.jpg

 

 

<법무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99(2022.3.10)호_민원(1AA-2112-0277981)에 대한 회신_1.jpg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99(2022.3.10)호_민원(1AA-2112-0277981)에 대한 회신_2.jpg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_민원(1AA-2108-1238429) 처리결과 안내_1.jpg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_민원(1AA-2108-1238429) 처리결과 안내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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