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우리단체는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민원에 따라, 전북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경과 : 공문서 파일받기>

가. 전북도 노인장애인과-9820(2020.6.25)호_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신청 검토보고.pdf

나. 전북도 노인장애인과-10009(2020.6.30)호_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pdf

다.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708(2020.9.18.)호_평화주민사랑방 질의에 대한 회신.pdf

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_평화주민사랑방 질의에 대한 회신.pdf

 

최근 전북도(장애인복지과)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가 명칭을 변경(전주시장애인OO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신청 접수를 받아, 전북도 노인장애인과-10009(2020.6.30.)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단체에서는 전북도(장애인복지과)에서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1항 및 제2항, 제52조(변경등기)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가 명칭을 변경(전주시장애인OO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한 행정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따라,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며 전북도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하였으나,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708(2020.9.18.)로 우리단체에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단체에서는 법무부에 이 사례를 들어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1항 및 제2항, 제52조(변경등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로 회신 받았습니다.

 

우리단체 질의에 회신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가 명칭을 변경(전주시장애인OO회)하기 위한 절차는 우리단체의 주장과 같이, "정관변경 허가와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기에 우리단체는 전북도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사자에게 끼치게 되어, 향후에는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 분사무소가 명칭을 변경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하는 절차 안내>

사단법인 분사무소 정관에 따라 총회의 동의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총회의 동의 -> 주문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 ->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 (등기소)에 변경사항 등기 ->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우리단체 제안>

우리단체는 본 사례가 법무부 질의 회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사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장 및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주무관께 이 사례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고, 또 다시 우리단체는 중앙부처의 답변을 받아 해결하는 방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태도와 방식이 적절한지? 되돌아봐야 할것입니다.

우리단체 뿐만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불편이 될 것이란 걸 충분히 잘 아시리라 봅니다.

부디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의 회원 여러분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사단법인 분사무소의 명칭변경은 회원분들의 선택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라는 고유명칭을 “전주시장애인OO회”로 변경 허가시, 행정기관(보조금), 금융기관(통장개설), 국세청(사업자등록증), 언론사, 자원봉사자 등 많은 사람과 기관에게 법인의 분사무소가 아닌, 독립된 별개의 단체로 인식될 혼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가-1.jpg

 

가-2.jpg

 

나-1.jpg

 

다-1.jpg

 

라-1.jpg

 

라-2.jpg

 

라-3.jpg

 

라-4.jpg

 

라-5.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108
211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11.12 154
»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149
209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file 2020.10.30 104
208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98
207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file 2020.10.19 106
206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file 2020.10.12 94
205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file 2020.10.08 140
204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file 2020.10.06 48
203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file 2020.09.23 80
202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file 2020.09.16 102
201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file 2020.08.31 173
200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file 2020.08.27 82
199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6] 임실.순창.고창.부안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25 125
198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5] 완주.진안.무주.장수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8 107
197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1 117
196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08.10 122
195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05 134
194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134
193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290
192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2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