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지난 2019320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하중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정무직)으로 임명하였으나, 대법원 사건검색에 의하면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한 봉침목사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1077)에 법무법인 소속으로 그 이름을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소속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확인결과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공정한 나라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 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은 많은 국민께 실망과 좌절를 심어 줄 수 있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입법조사처법

4(처장) 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3(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4(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3(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5(영리 업무의무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변호사법

16(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보고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크기변환]20.1.13_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435_국회민원지원센터 이송.jpg

대법원 사건검색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080
177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134
176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file 2020.02.03 84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68
174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file 2020.01.15 104
173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file 2019.12.17 81
172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file 2019.12.13 147
171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file 2019.12.11 81
170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2.09 92
169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file 2019.12.05 97
168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 file 2019.11.21 170
167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file 2019.11.11 90
166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0.31 85
165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file 2019.10.11 82
164 아동학대 상담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1 2019.10.02 104
163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우려가 현실로... 시설폐쇄 행정처분 취소 판결, 보조금 지원 하나...? 져주기 소송인가? 짜고치는 재판인가? file 2019.09.25 142
162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file 2019.09.23 80
161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file 2019.09.10 102
160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반복은 특혜...? file 2019.08.26 114
159 전주시, 감액된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뤄서야...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명 및 확인 후, 수급권 보장 자세 요망 - file 2019.07.03 68
158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2019.06.17 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