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088
186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165
185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file 2020.05.21 94
184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105
183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67
182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99
181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204
180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46
179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87
17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245
177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162
176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file 2020.02.03 106
175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129
174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file 2020.01.15 173
173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file 2019.12.17 121
172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file 2019.12.13 167
171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file 2019.12.11 95
170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2.09 101
169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file 2019.12.05 138
168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 file 2019.11.21 200
167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file 2019.11.1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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