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인시설(개인, 단체 등이 설치.운영 신고한)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일명, 법인시설) , 법인시설이 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법인명으로 신규로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항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1.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2. 시설 소재지

3. 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4.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사례-증빙자료>

18.6.26_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79(2019.8.21)_신규설치신고제출받아야_페이지_1.jpg


18.6.26_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79(2019.8.21)_신규설치신고제출받아야_페이지_2.jpg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143(2018.06.07)호_1.jpg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143(2018.06.07)호_2.jpg


별첨 8_전주시 건강증진과-14217(2019.6.10)호_페이지_1.jpg

별첨 7_전주시 건강증진과-14158(2019.06.10)호_페이지_1.jpg


별첨 7_전주시 건강증진과-14158(2019.06.10)호_페이지_2.jpg


별첨 7_전주시 건강증진과-14158(2019.06.10)호_페이지_3.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080
179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updatefile 2020.02.28 52
17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배제해야 file 2020.02.26 32
177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140
176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file 2020.02.03 87
175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73
174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file 2020.01.15 106
173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file 2019.12.17 84
172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file 2019.12.13 148
171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file 2019.12.11 82
170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2.09 92
169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file 2019.12.05 97
168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 file 2019.11.21 170
167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file 2019.11.11 90
166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0.31 85
165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file 2019.10.11 82
164 아동학대 상담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1 2019.10.02 106
163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우려가 현실로... 시설폐쇄 행정처분 취소 판결, 보조금 지원 하나...? 져주기 소송인가? 짜고치는 재판인가? file 2019.09.25 142
162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file 2019.09.23 81
161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file 2019.09.10 102
»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반복은 특혜...? file 2019.08.26 1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