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권익 옹호활동에는 방해활동이...
평화주민사랑방의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옹호활동에 따라 발생한 방해활동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라북도(민주당 송하진지사)의 방해활동은 그중 가장 최악입니다.
전북도는 장애인 폭행 사건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관합동감사 요구에 피감기관(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 대신 부실감사를 추진했고, 이 부실감사를 감추기 위해 또 다시 피감기관의 감사결과을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주민사랑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전북도는 변호인 선임으로 도민혈세를 펑펑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자림원,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의 감사결과가 모두 공개되였고, 최근 유치원 비리로 인한 전북도교육청의 감사결과도 공개되었으며 심지어 국무총리의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의지와도 매우 다른 행태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민권익 옹호 vs 방해>
가. 사건번호, 2015형제24760
-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대표 박OO)이 고소(2015.08.26)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전주지방검찰청,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2015.12.2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 사건번호, 2016가단38445
- 2016.06.03.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이 홈페이지 악성댓글 게시자(김OO) 고소
: 모욕죄
- 전주지방검찰청, 구약식기소
: 모욕죄 벌금형(2016.12.05)
-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 전주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장 제출(2016.12.27)
: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손해배상 판결확정(2017.11.29)
다. 접수번호, 2018-001318
- 비공개 진정 전주완산경찰서 접수(2018.01.22)
: 기부금품법위반
- 전주완산경찰서,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2018.02.26)
: 범죄혐의가 없어 내사종결
라. 사건번호, 2018형제5058
-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대표 임OO)이 고소(2018.03.1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전주지방검찰청,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2018.10.0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4초재1206
- 이OO이 경기안성경찰서에 고소(2023.09.11)
: 모욕죄
- 수원지검 평택지청,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2024.09.2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수원고검,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2024.11.12)
: 항고기각
- 수원고등법원,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피의사건 판결확정(2025.01.13)
: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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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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