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4_전북도-패소시(확대).jpg


<재판 일정 안내>
가. 2017구합2551(전북도 단체 등록말소) 

-> 판결선고 : 11월15일(목)09:50. 제4호 법정


나. 2018구합170(임실군 시설폐쇄)           

-> 판결선고 : 11월15일(목)09:50. 제4호 법정


다. 2017구합2483(전주시 시설폐쇄)         

-> 기       일 : 10월11일(목)15:50. 제4호 법정


라. 2018고단981(아동학대)                       

-> 기일변경신청 : 미정

[당초, 09월 18일(화)14:00,  10월02일(화)14:00. 제3호 법정]


마. 2018노1077

   (1심-2017고단1197_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 기       일 : 09월 20일(목)11:00 제3호 법정(본관1층)


[전주 봉침게이트]를 [전북 봉침게이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판 감시활동 중 사건이 총 4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3일 방청에서 확인된 임실군 사건(2018구합170_임실 민OO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을 추가하여, 총 5개 재판을 알려드립니다.
임실군은 시설설치운영자(=신고인)인 민간단체를 전북도가 등록말소 처분을 하여, 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이에 불복한 단체에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066
149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설폐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발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file 2018.12.26 113
148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63
147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54
146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109
145 [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09:50.4호.1심 판결선고(2017구합2551) 피고(전북도 민주당 송하진 지사) 소송 대응이 아쉽다. file 2018.11.14 88
144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92
143 [전북 봉침게이트] 평화주민사랑방-전북도지사 공문 발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2551)건 file 2018.11.09 102
142 주민 권익옹호 활동에는 방해 활동이... file 2018.10.31 122
141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등 인권침해,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 file 2018.10.18 135
140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file 2018.10.16 162
139 [2018 추석맞이]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이메일, SNS 현황 및 이용 안내 file 2018.09.21 52
»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 소송 패소시, 전주시 및 임실군 시설 폐쇄는? 그림 설명도 및 재판일정 안내 file 2018.09.14 122
137 [성명] 농성중인 노동자의 식사제공을 차단한 김승수 전주시장을 규탄한다! 전주시인권위원회(위원)는 ‘밥도 못먹게 한’ 조치에 입장을 밝혀라! file 2018.09.11 61
136 국가가 밀어낸 사각지대-현, 전달체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권익옹호 전달체계라면 가능 file 2018.09.04 108
135 의료급여법 시행령 갑질, 당장 개정하라! file 2018.08.29 69
134 [18.7.20. 전주 봉침게이트 논평]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 file 2018.07.20 164
133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초생활보장 권리옹호 전달체계 마련하라! file 2018.07.06 147
132 [18. 5.14 논평_평화주민사랑방] 전북일보 팩트체크(FactCheck) = 눈을 가린 경주마 2018.05.14 726
131 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file 2018.05.01 83
130 [실제음성 공개] 전주 봉침게이트, 18.3.28 KBS전주 뉴스에서 공개한 전주시 고위공무원 변조된 음성 주인은... file 2018.04.18 27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