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4_전북도-패소시(확대).jpg


<재판 일정 안내>
가. 2017구합2551(전북도 단체 등록말소) 

-> 판결선고 : 11월15일(목)09:50. 제4호 법정


나. 2018구합170(임실군 시설폐쇄)           

-> 판결선고 : 11월15일(목)09:50. 제4호 법정


다. 2017구합2483(전주시 시설폐쇄)         

-> 기       일 : 10월11일(목)15:50. 제4호 법정


라. 2018고단981(아동학대)                       

-> 기일변경신청 : 미정

[당초, 09월 18일(화)14:00,  10월02일(화)14:00. 제3호 법정]


마. 2018노1077

   (1심-2017고단1197_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 기       일 : 09월 20일(목)11:00 제3호 법정(본관1층)


[전주 봉침게이트]를 [전북 봉침게이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판 감시활동 중 사건이 총 4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3일 방청에서 확인된 임실군 사건(2018구합170_임실 민OO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을 추가하여, 총 5개 재판을 알려드립니다.
임실군은 시설설치운영자(=신고인)인 민간단체를 전북도가 등록말소 처분을 하여, 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이에 불복한 단체에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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