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봉침게이트_검찰 5월 업무상 횡령! 6월엔 사기로 축소 왜?
검사 서명날인 없어 증거채택 않된 진술조서 등
검찰 관계자의 말과 반대로 담당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이 아닌 "대검으로 영전" 하다.
[17.10.16 시사저널] 검찰의 단순 실수인가, 축소 수사인가
“‘전주 장애인단체 사기 사건’ 검찰 수사 의지 약하다” 지적 많아
<시사저널 기사 내용 중 발췌>
기자가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일단 횡령으로 인지해 시작했던 사건이 기소 때는 혐의가 사기로 뒤바뀌었다.
검찰이 어떤 판단에서 두 사람의 행위를 사기로 봤는지는 알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횡령과 사기를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사기는 상대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검찰이 사기로 판단한 액수도 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들은 핵심 증인의 진술조서에 검사 날인이 빠져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서 하나도 아니고 세 곳 모두에 검사 날인이 빠져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에 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한 증인이 세 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에 날인이 빠진 경우는 드물다”며
“이럴 경우 검사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