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봉침게이트_검찰 5월 업무상 횡령! 6월엔 사기로 축소 ?

검사 서명날인 없어 증거채택 않된 진술조서 



검찰 관계자의 말과 반대로 담당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이 아닌 "대검으로 영전" 하다.

[17.8.22~현재 언론 총모음] 전주 봉침목사, 스캔들, 게이트, 이목사, 김전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768

[17.10.16 시사저널] 검찰의 단순 실수인가, 축소 수사인가
“‘전주 장애인단체 사기 사건’ 검찰 수사 의지 약하다” 지적 많아

<시사저널 기사 내용 중 발췌>
기자가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일단 횡령으로 인지해 시작했던 사건이 기소 때는 혐의가 사기로 뒤바뀌었다. 
검찰이 어떤 판단에서 두 사람의 행위를 사기로 봤는지는 알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횡령과 사기를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사기는 상대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검찰이 사기로 판단한 액수도 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들은 핵심 증인의 진술조서에 검사 날인이 빠져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서 하나도 아니고 세 곳 모두에 검사 날인이 빠져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에 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한 증인이 세 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에 날인이 빠진 경우는 드물다
이럴 경우 검사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1.진술조서_17.5.30_업무상횡령 등.jpg


2.진술조서_17.5.30_검사날인 없음 확인.jpg


3.이민주 업무상 횡령 조사.jpg


수정_18년 전주시(4512788)정보_비공개결정서_페이지_1.jpg


수정_18년 전주시(4512788)정보_비공개결정서_페이지_2.jpg


수정_18년 전주시(4512788)정보_비공개결정서_페이지_3.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041
132 [18. 5.14 논평_평화주민사랑방] 전북일보 팩트체크(FactCheck) = 눈을 가린 경주마 2018.05.14 696
131 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file 2018.05.01 73
130 [실제음성 공개] 전주 봉침게이트, 18.3.28 KBS전주 뉴스에서 공개한 전주시 고위공무원 변조된 음성 주인은... file 2018.04.18 2224
129 [18.4.5 전북CBS 기사 논평] 전주 봉침게이트, 사건의 본질에서도 그리고 김승수 전주시장(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잘못에서도 전북CBS는 또 다시 시민의 눈을 가리려 하는가? 2018.04.05 554
» 전주 봉침게이트_검찰 5월 업무상 횡령! 6월엔 사기로 축소 왜?_검사 서명날인 없어 증거채택 않된 진술조서 등 file 2018.03.05 239
127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지사,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비호는 진행형(?) 특별감사결과 비공개 결정까지... file 2018.02.28 150
126 [사과문] 수사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확인되었습니다. 2018.02.23 206
125 2차 현황,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2.13 169
124 전주 봉침게이트, 그들의 전략 1+1... 제대로 읽은거 맞아? 보건복지부.전주시 답변으로 보는, 그들의 전략 점검하기 file 2018.02.06 154
123 전북출신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과 봉침(생벌) 이OO 전 목사 관련 사진을 공개합니다. file 2018.02.05 804
122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 file 2018.01.29 956
121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1.24 212
120 논평_17.12.19 전북CBS '봉침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해명 그리고 반격 2017.12.19 217
119 전북도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 반복되는지...송하진지사 민관합동 공문서 약속, 한 개도 지키지 않았다. file 2017.12.14 149
118 전주시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반복되는지...김승수 전주시장 약속은, 2년동안 지키지 않고서 file 2017.12.06 289
117 전주 봉침게이트, 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은 왜..? ? file 2017.11.29 711
116 [정보공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file 2017.11.23 667
115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file 2017.11.06 1041
114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던 이00 목사와 김00 전 신부 두 사람의 범죄행위에 엄벌 촉구 탄원서(사건번호 2017고단1197) file 2017.10.25 182
113 전주시(김승수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 방해한다. file 2017.09.27 2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