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봉침게이트, “그들의 전략 1+1” 제대로 읽은거 맞아? 
보건복지부. 전주시, 답변으로 보는 그들의 전략 점검하기

지난 1월 29일 평화주민사랑방 웹뉴스레터를 통해 제기한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http://pps.icomn.net/458794)’ 그 뒤로 “그들의 전략 1+1”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해봅니다.

지난 “그들의 전략 1+1” 핵심 내용은,
1. 검찰의 기소 축소를 통해 형량 줄이기
2. 전북도 단체 등록말소와 전주시의 시설 직권취소을 법원 소송에서 져주기 입니다.

“그들의 전략 1+1”을 달성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반드시 해야 할 핵심 내용
1. 민관합동조사 요구 절대불가
   : 다른 위반사항 나오면 안되니까
2. 손수레주간보호센터(이하 손수레) 시설설치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 절대불가
   : 손수레 직권취소 안해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직권취소가 형평성 없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되니까
3.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 법률 (1)~(3)이 아닌 (4)로 적용하기
   : 전주시가 직권취소 한 원인행위로 시설장 허위경력을 피해서 (4)호를 주장하면 전주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니까 

점검하기,
1. 최근 기소축소한 이승희검사가 대검찰청으로 영전하고, 판사가 인사 이동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피고인들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준 효과를 달성 했을 것이라고 자평할 것입니다.
2. 현재까지 전북도와 전주시는 민관합동조사 요구(2017.11.24. 전북시민사회복지단체 기자회견문 http://pps.icomn.net/458221)에 무대응 하고 있습니다.
3. 전주시 생활복지과-6185(2018.2.1.)“손수레주간보호센터 직권취소 해당하지 않음”. 통보 하였습니다.
4.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73(2018.1.31.)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시설장 자격기준 (4)호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판단은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들의 전략 1+1”은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수고한 검사에게 영전으로 보답하고, 별로인 판사는 인사이동으로 교체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소송에서 져주기 위한 전략의 세부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국민, 도민, 시민을 개, 돼지로 보는 그들의 전략 1+1 읽기와 중간 점검이었습니다.
18.1.29_봉침-전략-읽기.jpg



수정_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73(2018.1.31)_시설장 자격기준(4).jpg


수정_전주시 생활복지과-6185(2018.2.1) 손수레 직권취소 답변.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25 [사과문] 수사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확인되었습니다. 2018.02.23 94
124 2차 현황,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2.13 149
» 전주 봉침게이트, 그들의 전략 1+1... 제대로 읽은거 맞아? 보건복지부.전주시 답변으로 보는, 그들의 전략 점검하기 file 2018.02.06 84
122 전북출신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과 봉침(생벌) 이OO 전 목사 관련 사진을 공개합니다. file 2018.02.05 496
121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 file 2018.01.29 892
120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1.24 203
119 논평_17.12.19 전북CBS '봉침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해명 그리고 반격 2017.12.19 163
118 전북도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 반복되는지...송하진지사 민관합동 공문서 약속, 한 개도 지키지 않았다. file 2017.12.14 127
117 전주시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반복되는지...김승수 전주시장 약속은, 2년동안 지키지 않고서 file 2017.12.06 230
116 전주 봉침게이트, 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은 왜..? ? file 2017.11.29 337
115 [정보공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file 2017.11.23 652
114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file 2017.11.06 1034
113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던 이00 목사와 김00 전 신부 두 사람의 범죄행위에 엄벌 촉구 탄원서(사건번호 2017고단1197) file 2017.10.25 153
112 전주시(김승수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 방해한다. file 2017.09.27 211
111 이제 다시 진짜감사 실시를 위해 2차 감사 투쟁을 준비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시설. 사업 2차 민관합동감사 실시하라! file 2017.09.21 124
110 마음건강복지재단_전주지검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김승수 전주시장은 검찰에 증거를 충분히 추가 제출하라! file 2017.09.01 334
109 모든 문제의 시작은 특혜로부터, `13년 12월 31일 전주시(전북도), 손수레주간보호센터 신고에서 수리까지 모두 당일에 OK file 2017.08.25 405
108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을 폐쇄하라 file 2017.08.24 6325
107 SNS자랑용!! 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나는야~ 부실감사 조종사^^ file 2017.08.17 162
106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됩니다. file 2017.08.16 2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