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회계부정(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특혜 시비 없도록 노력 해주시길...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과정에서 발견된, 전주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제공기관인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회계부정(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제공기관에 자진해 정정을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아,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및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에 지도감독 민원을 제기해, 그 결과의 일부를 정보공개로 확인하였기에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전주시가 공개한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사단법인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에서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계좌에 매월 입금 방식으로 이행 중인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비영리민간단체, 2007.02.07 등록)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인권단체인,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회계부정이란 점에서, 우리단체의 실망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걸 맞는 인권 시민단체로써 철저한 내부 성찰과 감시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길 바랍니다.


 

<전주시장, 특혜 시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1. 이자 반영... ?

- 근거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제6항 및 다목, 제8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제3항.

 

2. "목적외 사용을 금하고 있는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항... ?

- 근거법률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 공무원 직무... ?

- 근거법률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고발)
 

 

<주요경과>
2021.04.28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생활복지과)에 민원 제기
2021.05.18 전주시(생활복지과-17969호),평화주민사랑방에 민원 회신
2021.05.21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장애인복지과)에 민원 제기
2021.05.25 전주시(생활복지과-18648호), 전북도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업비 지출활용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021.05.26 전북도(장애인복지과-5920호),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출범위 유권해석 요청 진달
2021.05.31 전북도(장애인복지과-6116호), 평화주민사랑방에 민원 회신
2021.06.04 전북도(장애인복지과-6282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결과 알림
2021.06.07 전북도(장애인복지과-6373호), 사)중증연대 및 증증센터 합동점검 결과 통보
2021.06.07 전북도(장애인복지과-6375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증증센터 점검 조치결과 제출 요청
2021.06.17 전주시(생활복지과-21113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증증센터 점검 조치결과 제출(여입금액 검토중)
2021.12.14 전주시(장애인복지과-6622호),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결과 알림
2021.12.22 전주시(장애인복지과-7350호), 2021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
2022.03.17 전주시(장애인복지과-5112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1월)
2022.03.17 전주시(장애인복지과-5113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2월)
2022.03.31 전주시(장애인복지과-6119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3월)
2022.04.29 전주시(장애인복지과-7980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4월)


<증빙 자료>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679(2022.7.6)호_민원(1AA-2206-0766064) 처리결과 안내_w.jpg

 

기관별 시정내용(중증)_w.jpg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중증)_w.jpg

 

202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144쪽.jpg

 

전주시 장애인복지과-47(2022.1.3)호_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jpg

 

 

 

 

<근거 법률 검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6항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제6항 다목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 제1항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366
264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127
263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file 2022.09.08 168
262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file 2022.09.06 150
261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156
260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187
259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file 2022.08.16 117
258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file 2022.08.10 153
257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261
256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를 위한 유권해석 VS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file 2022.08.02 1329
255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421
254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의 혈세 소홀히 하면... 안돼! file 2022.07.20 196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전주시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회계부정(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에 특혜 시비 없도록 노력 해주시길... file 2022.07.11 358
252 [공개 질의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7.06 214
251 [논평]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입장에 대해... 2022.06.23 227
250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241
249 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file 2022.05.30 656
248 [공개 질의서] 전북녹색당(준) & 정의당 전북도당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5.23 1645
247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논평] 반인권 행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상규명 & 사과해야... file 2022.04.19 735
246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file 2022.03.30 140
245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file 2022.02.23 2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