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김제시, 전라북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본 글은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개 통지 받은 정보 및 민원 회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 시설명 :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http://www.grwc.or.kr/default.asp
□ 위탁자 : 김제시(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https://www.gimje.go.kr
□ 수탁자 :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 https://m.cafe.daum.net/zion-jj/_rec
□ 법인설립 : 김제제일교회, http://www.gji.or.kr/gnuboard4/church/church_05.php

 

※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논평>

최근 고발장(투서)를 통해 드러난 사회복지시설내 "직장내 괴롭힘" 사례는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김제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완주군, 사회복지법인 국제원(대표이사)-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의 고발장이라는 투서의 형식을 빌어 지자체 및 동종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언론 등에게 배포하여, 그 진상규명과 해결방안 모색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김제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장) 갑질과 그 처리방식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처리결과에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유 1)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 내부에서도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제3의기관에 맡기자는 의견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유 2) 전라북도(인권담당관실)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유 3) 현,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다수가 외부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타 사례와 다르게 유독 외부조사 없이 끝나 버린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과 김제시, 전라북도의 자체조사와 설문조사, 지도감독 등 조치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불공정 문제는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단체가 타 사례에서 조사를 위탁받아 실시한 사례와 달리, 운영법인 및 김제시와 전라북도로 부터 조사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시민단체의 한계로 인해, 진상규명과 적절한 처분 및 조치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사건 감시활동을 종료합니다.

 

※ 우리단체에서 제기한 민원 회신 및 정보공개된 자료를 공유합니다.

 


<주요경과>
2021.10.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근로개선지도과),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에 대한 회신
                :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근로감독 결과

 

2021.08.26 김제시(주민복지과), 평화주민사랑방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 회신
                : 김제시장애인복지관장 갑질 고발장 관련 명백한 조사 및 처분요청
                : 전 김제시장애인복지관장 갑질 고발 진정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8.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근로개선지도과),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에 대한 회신
                : 2021.09.30.까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근로감독 진행 예정

 

2021.08.18 평화주민사랑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근로개선지도과) 민원 제출

 

2021.08.0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근로개선지도과),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에 대한 회신
                :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근로감독 계획 수립 후 진행 예정

 

2021.07.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근로개선지도과),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에 대한 회신
                :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불기소(각하) 의견 전주지검 송치

 

2021.07.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근로개선지도과),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에 대한 회신
                :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근로감독 해당 여부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

 

2021.07.26 전라북도(인권담당관),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에 대한 회신
                :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 조사 는 이루어지기 어려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2021.07.19 평화주민사랑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근로개선지도과) 민원 제출

 

2021.07.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근로개선지도과)
                :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에 대한 출석요구서 통지

 

2021.07.12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에 대한 회신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갑질 고발장 관련 명백한 조사 및 처분 요청

 

2021.07.09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 김제시(주민복지과) 공문 발송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갑질 고발장 관련 명백한 조사 및 처분 요청

 

2021.07.0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근로개선지도과),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에 대한 회신
                : 노동관계법 위반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7.02 평화주민사랑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근로개선지도과) 민원 제출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보발장(투서), 조사 및 조치 요구

 

2021.06.23 김제시(주민복지과), 평화주민사랑방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 회신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갑질 고발 진정 처리결과 총평 재의뢰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갑질 고발 진정 처리결과 총평 의뢰

 

2021.06.29. 김제시(주민복지과), 전라북도(인권담당관, 장애인복지과) 공문 발송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갑질 고발 진정 처리결과 총평 재의뢰

 

2021.06.24 전라북도(인권담당관), 평화주민사랑방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 회신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갑질 고발 진정 처리결과 총평 의뢰

 

2021.06.23 김제시(주민복지과), 평화주민사랑방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 회신
                :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 행정조치 알림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통보

 

2021.06.14. 김제시(주민복지과), 전라북도(인권담당관, 장애인복지과) 공문 발송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갑질 고발 진정 처리결과 총평 의뢰

 

2021.04.27 김제시(주민복지과),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문 발송
                :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 행정조치 알림

 

2021.04.27 김제시(주민복지과)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공문 발송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통보

 

2021.04.16 김제시(주민복지과),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에 대한 회신
                : 직장 내의 갑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2021.04.07 김제시(주민복지과),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문 발송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갑질 고발 진정에 따른 행정조치 알림

 

2021.03.12 김제시(주민복지과),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문 발송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고발장 관련 처리현황 제출

 

2021.03.10 김제시(주민복지과),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고발장 우편 접수

 

 


<언론보도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갑질 보도>

[21.4.1전주MBC 탐사기획 144천리 30회] 진안-김제-완주 사회복지시설 대표 갑질 폭로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5935

 

[21.4.1 전북도민일보] 갑질 논란에 이어 전북도내 사회복지시설 관장 성희롱 의혹 제기
* 기사원문,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4915

 

[21.3.25 전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상) 실태 - 지속되는 ‘직장 내 갑질’
* 기사원문,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930

 

[21.3.19. 전북CBS 사람과사람] 진안-김제-완주, 연이어 터지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의 갑질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5783

 

[21.3.18 노컷뉴스] "내 외제차 햇볕 가릴 차고지 지어라" 전북 복지시설 또 갑질?
* 기사원문, https://www.nocutnews.co.kr/news/5518305

 

[21.3.18 세계일보] 전북 복지시설 대표들 ‘갑질’ 논란
* 기사원문,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7513444?OutUrl=daum

 

[21.3.18 세계일보] 전북 복지시설 대표들 ‘갑질’ 논란
* 기사원문,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7513444?OutUrl=daum

 

[21.3.17 전북도민일보] ‘곪은 게 터졌다’ 전북도내 사회복지시설 도미노 갑질 폭로 이유 있었다
* 기사원문,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918&sc_section_code=S1N8

 

[21.3.17 전북일보] 도 넘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비리·갑질 횡포
* 기사원문,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344

 

[21.03.16 전북일보]진안·김제에 이어 완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논란
* 기사원문,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270

 

[21.03.16 중앙일보] 면봉으로 차 닦은뒤 "보이지?"…17쪽 투서 속 복지관장 갑질
* 기사원문, https://news.joins.com/article/24012890

 

[21.3.16 JTV] "면봉으로 세차 검사"... 복지관장 또 갑질 의혹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5730

 

[21.03.15 전북일보] ‘김제시 A복지관장 갑질 고발’… 익명 투서 파장
* 기사원문,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182

 

[21.03.15 전라일보] 전북도내 장애인복지관장 ‘갑질’ 폭로 잇따라
* 기사원문,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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