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

-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지난 20175월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이하 손수레)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 기사가 난 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 전체회의(17.5.26)에서 사건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결정(당시, 손수레는 전북장차연 소속)을 수용하지 않은 이연호 장애인차별철폐활동가는 전북도청 현관에서 민관합동감사를 요구하며 노숙농성.

  북도는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북도 자체적으로 민관합동감사를 구성하여, 부실감사를 진행하고 이 부실감사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감사결과를 비공개하더니, 감사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소송대리인(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공개하게 되었고, 그 문제들 중에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특혜로 판단할 만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 지역사회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1수정_전주시 생활복지과-10052(2018.02.26.)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실태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이행내역 처리결과 제출 (2).jpg


2수정_전주시 생활복지과-10052(2018.02.26.)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실태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이행내역 처리결과 제출 (3).jpg

3수정_전북도, 전주시 2013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미이행 업무담당 현황.jpg

<증빙자료>

. 13.08.19 전북도 2013년 장애인복시설 인권보호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및 통보.pdf

. 13.3.13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4513(2014.03.13.)_2013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실태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이행내역 처리결과 제출 촉구.pdf

. 14.08.04 전주시 생활복지과-37252(2014.08.04.) 2013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실태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이행내역 처리결과 제출.pdf

. 18.02.26 전주시 생활복지과-10052(2018.02.26.)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실태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이행내역 처리결과 제출.pdf

. 전북도-전주시, 2014년 이후 인권보호실태조사 결과 미이행 업무담당자 현황

    

<특혜 의혹 중심 경과> 

17.07.28 전북도, 감사위원 추천방식 합의 파기(김병용에게 감사추천 공문발송)

               이연호, 합의파기 단식농성 돌입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 천선미과장외 6장애인 인권강화 등 복지정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 거짓명분 내세워 한우명품(1인당 37천원)파티. 참석자 비공개

17.08.01 김병용, 감사추천하지 않기로 전북도에 공문발송(전북공투본 회의없이 임의결정)

               이연호, 구급차량 병원 이송

17.08.14 평화주민사랑방 논평, 전북도 부실감사 추진 우려

17.08.16 평화주민사랑방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운동 부정하는 일 더 이상 진행하면 안됩니다.

17.08.17 평화주민사랑방, 민주당 송하진 도지사 부실감사 조종사 웹자보 발행

17.08.21~25(5일간) 전북도, 봐주기, 짜고치는 부실감사 실시

17.08.25 평화주민사랑방, 손수레주간보호센터-신고에서 수리까지 모두 당일(13.12.31)에 OK.

17.09.14 평화주민사랑방, 손수레 위탁운영-장애인 통장 6,700만원 절취 전주시 위탁 취소해야

17.12.08~18.02.26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전주시 문서목록등록대장 정보공개청구로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실태 현장점검-결과-조치결과-미이행

18.02.14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미이행 내역 처리(560만원 여입)

18.03.12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문태성.이연호 고소

18.03.19 평화주민사랑방,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18.04.02 전북도, 비공개 결정통지

18.04.11 평화주민사랑방,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이의신청

18.04.30 전북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

18.05.09 평화주민사랑방,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통지 처분 취소 소송 접수

18.07.09 전북도, 부실감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낭비-소송대리인(변호사) 소송위임장 제출

18.10.08 전주지방검찰청, 문태성.이연호 피의사건 처분결과 협의없음(증거불충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072
167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file 2019.11.11 63
166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0.31 73
165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file 2019.10.11 66
164 아동학대 상담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1 2019.10.02 79
163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우려가 현실로... 시설폐쇄 행정처분 취소 판결, 보조금 지원 하나...? 져주기 소송인가? 짜고치는 재판인가? file 2019.09.25 135
162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file 2019.09.23 65
161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file 2019.09.10 97
160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반복은 특혜...? file 2019.08.26 93
159 전주시, 감액된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뤄서야...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명 및 확인 후, 수급권 보장 자세 요망 - file 2019.07.03 64
158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2019.06.17 49
157 기소 축소 의혹 제기,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피고 심문(90분 예고) 없이 마지막 변론이라... file 2019.05.10 123
156 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0일)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침해시 옹호 대책이 없다 file 2019.04.24 134
155 [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file 2019.04.19 81
154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199
153 [최종]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정부는 묵묵부답, 전북도는 사업없음. 배워야 할 지자체는? file 2019.03.11 109
152 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file 2019.02.25 73
151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346
150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file 2019.01.22 158
149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설폐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발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file 2018.12.26 198
148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