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민사랑방이 정보공개청구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특별점검(2011.7.6~7.12)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에 의거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며, 

청구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언론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등을 통해 공개하여 부정한 사실을 바로잡는데 있다"는 이유로 

전북도 민주당 김완주지사가 비공개 한 정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을 하였는데, 

전북도의 답변서에는 '공개해서는 안돼~!" 이군요.

자림함1-2.jpg

전라북도 답변서는 첨부파일(13.11.11_자림정보공개청구-전북도 답변서6.zip )를 확인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799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5327
305 [전주지법(군산) 판결] 사단법인 익산실본(익산일시청소년쉼터) 대표자,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부과) file 2025.05.07 93
304 [전북봉침게이트] 전주시 소송비용액 미회수, 독촉이 전부... (반면, 전북자치도 소송비용액 회수 완료) file 2025.02.11 284
303 과다 지급된 사무처장 인건비 미회수금, 반환청구 소송 중(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file 2025.01.23 356
302 2025년 상반기 전북 도·시·군별 민생회복, 민생안정, 일상회복 지원금 현황 file 2025.01.22 237
301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가치로 설립한, 사단법인 익산실본(익산일시청소년쉼터) - 근로기준법 위반(취업규칙 미신고, 근로조건 변경 절차 미준수) file 2025.01.20 290
300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가치로 설립한, 사단법인 익산실본 대표이사와 익산청소년쉼터장에 의한 괴롭힘 행위-노동청 과태료 부과 file 2025.01.14 254
299 [판결문 부분공개] 익산시장, 처분대상이 아닌자(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판결로 혈세 낭비 file 2025.01.07 261
298 '21년 평생교육법(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하위법령 개정 제안, 3년만에 실시_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1711(2024.5.1)호 file 2024.07.01 242
29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418
296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332
29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file 2023.12.22 464
294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296
29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574
29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449
29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365
29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351
28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565
288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548
287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502
286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9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
To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