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판결문 등 일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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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1.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2 누 1000
* 피고 : 전주시장
* 전주시 변호인 선임 없음 : 담당 주무관 지정만으로 대응
* 전주시 대응 소홀 : 담당 주무관은 답변서(2022.06.23) 1회와 준비서면(2022.08.26) 1회 제출

 

2.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
* 실명확인 
* 사건번호 입력 
* 수수료 납부 : 1건당 1,000원 계좌입금

 

3. 판결문 제공
* 2022 누 1000_판결문_검수완료.PDF
* 전주시 패소 원인 :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위법

 

4. 전주시 대법원 상소
* 상고장 제출 : 2022.10.27

 

5. 전주시 항소심 판결 수용 여부
* 전주시 하자 치유 : 보조금 교부 취소 후 보조금 환수 처분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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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_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신문 등 재판 일정안내.jpg

 

<언론보도>

[19.11.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비례 전주시의원), 보조금 맘대로?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510

 

[19.11.5 전주MBC] 전주시,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522

 

[19.11.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606

 

[19.11.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732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비리 의혹에 무단 점유"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23620

 

<2018년 발생, 2022년 현재까지 행정처분 미이행 중~>

송하진~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장애인신문에 과태료부과(공보과) 후,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에 법인허가 취소(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2년 10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김승수~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폐관처리(전주시립도서관) 후,

장애인복지시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과태료부과 및 시설 폐쇄(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2년 10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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