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1_웹뉴스레터.jpg

<파일 다운받기>

2019년_전국광역시도별_자체 간병비지원 및 보호자없는병실운영_현황(최종).xlsx

19.3.11_강원,경남,대구,서울,인천,제주,충남,충북 사업개요.zip

2019년_전국광역시도별_자체 간병비지원및보호자없는병실운영_현황(최종).jpg


19.3.11_보건복지부 답변없음(신청일,19.1.31.17.21.12)2.jpg




<국민신문고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 TEXT>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긴급지원) 본인부담비 지원 등 해결 방법 안내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http://pps.icomn.net)는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향상을 위한 상담과 이에 필요한 옹호활동 및 정책제안, 행정감시 등의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최근 우리 단체에 의뢰된 상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 결과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래의 기록된 내용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김◯할머니(78세)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의 상담 사례의 경우 우리단체에서 찾지 못한 지원사업과 그 해결 방법을 안내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단체 상담 사례>

전라북도 전주 한 노인요양원에서 지내시던 김◯할머니는 지난 12월 11일에 왼쪽 발가락 괴사로 인한 골수염 진단으로, 발가락 절단 시술을 위해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 후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으나 혈압 저하로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하반신으로 가는 대동맥이 대부분 막혀 혈관 확장 시술 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겼지만, 항생제 내성균 감염 진단으로 2인실로 격리 조치되어 총36일을 입원하신후 퇴원하여 다시 요양병원으로 재 입원하셨습니다.

김◯할머니의 경우, 일반실 간병비는 11만원이지만 균감염자 간병비는 하루에 13만원으로 약 한달 입원에 의료비 148만원보다 더 많은 371만원의 간병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사간병지원 사업에서는 오전 9시 부터 저녁 5시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김◯할머니와 같이 균 감염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었지만 역시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여느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간병비 등 지원 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할머니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는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이 가능하고, 또 원래 계셨던 노인요양원에 가시려면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 하실수 있어 그 사정은 더욱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1개월, 약100만원(간병비 70만원+소모품비 23만원+의료비 7만원)] 으로 옮긴 후에도 의료비 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067
» [최종]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정부는 묵묵부답, 전북도는 사업없음. 배워야 할 지자체는? file 2019.03.11 63
152 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file 2019.02.25 59
151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189
150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file 2019.01.22 99
149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설폐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발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file 2018.12.26 158
148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65
147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56
146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117
145 [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09:50.4호.1심 판결선고(2017구합2551) 피고(전북도 민주당 송하진 지사) 소송 대응이 아쉽다. file 2018.11.14 90
144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215
143 [전북 봉침게이트] 평화주민사랑방-전북도지사 공문 발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2551)건 file 2018.11.09 102
142 주민 권익옹호 활동에는 방해 활동이... file 2018.10.31 127
141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등 인권침해,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 file 2018.10.18 154
140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file 2018.10.16 173
139 [2018 추석맞이]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이메일, SNS 현황 및 이용 안내 file 2018.09.21 66
138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 소송 패소시, 전주시 및 임실군 시설 폐쇄는? 그림 설명도 및 재판일정 안내 file 2018.09.14 130
137 [성명] 농성중인 노동자의 식사제공을 차단한 김승수 전주시장을 규탄한다! 전주시인권위원회(위원)는 ‘밥도 못먹게 한’ 조치에 입장을 밝혀라! file 2018.09.11 62
136 국가가 밀어낸 사각지대-현, 전달체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권익옹호 전달체계라면 가능 file 2018.09.04 112
135 의료급여법 시행령 갑질, 당장 개정하라! file 2018.08.29 70
134 [18.7.20. 전주 봉침게이트 논평]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 file 2018.07.20 1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