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전주시의 감사결과(`15년 12월)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파일받기1 전주시 감사담당관-9336(2015.12.9)_시장결재 감사결과.pdf 파일받기2 15.12.21_생활복지과-53118_마음건강서비스 감사결과.pdf
파일받기3 전주시 건강증진과-29532(15.12.30)_붙임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pdf
파일받기4 전주시 건강증진과-26089(15.11.18)_결과보고서.pdf
지난 9월 5일부터 실시한 전주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이후 공개되는 대로 다시금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고발(2016년 5월)한 완산경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도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전주시의 지도점검(인권실태조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민관합동특별감사시 공권력 집행 등)를 통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업무와 권한이 각각 달라, 전주시와는 별개로 전북도 차원에서 민관합동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민관합동 특별감사가 필요한 원인은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인권침해(노동, 임금, 금전관리 등)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 자림복지재단 민관합동특별감사때 처럼 전북도와 전주시가 함께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전북도와 전주시는 함께 또는 각각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약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말' 로만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