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3.22.(수)15시.301호. 전주지법2022노452]

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전북장애인신문 대표 재판일정 안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전북장애인신문), 특수도서관(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령법인(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 등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합니다.

 

<관련 글>
[23.02.24]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http://pps.icomn.net/471367)

 

 

<언론보도>
[19.11.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 비례 전주시의원), 보조금 맘대로?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510

 

[19.11.5 전주MBC] 전주시,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522

 

[19.11.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606

 

[19.11.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732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비리 의혹에 무단 점유"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23620

 

<2018년 발생, 2023년 현재까지 행정처분 미이행 중~>
민주당 송하진~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장애인신문에 과태료부과(공보과) 후,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에 법인허가 취소(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3년 3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승수~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폐관처리(전주시립도서관) 후,
장애인복지시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과태료부과 및 시설 폐쇄(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3년 3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23.03.22_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신문 등 재판 일정안내.jpg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962 판결 2023.2.16. 선고(피고 전주시장_전북장애인신문)_1.jpg

 

1. 그림1_웹자보.jpg

 

2. 전주시 생활복지과-32177(2018.7.17)호_사단법인헬렌켈러복지회지도점검결과 알림.jpg

 

3.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3(2021.8.18)호_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 검토 회신.jpg

 

4.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395(2021.2.23)호_비영리사단법인 미운영에 따른 해산절차 이행 안내.jpg

 

5.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596(2021.2.26)호_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 질의 회신.jpg

 

6. 그림2_보조금 관장 맘대로.jpg

 

7. 그림3_폐업해도 보조금 줄줄.jpg

 

8. 그림4_유령법인 보조금 결제.jpg

 

9.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0.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1.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2.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3.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4.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5.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6.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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