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전북장애인신문), 특수도서관(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령법인(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 등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판결서 일부를 공개합니다.
 

□ 사건번호 : 대법원 2022두64341
□ 사 건 명 :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 원     고 : 송OO
□ 피     고 : 전주시장
□ 종국결과 : 2023.02.23 심리불속행기각
□ 심급내용 : 광주고법(전주) 2022누1000 2022. 10. 12 원고 승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025 2021. 12. 09 원고 패

 

<주요경과>
2020. 01. 17. 전주시, 보조금 환수처분
2020. 02. 04. 전북장애인신문(대표 송OO), 이의신청서 제출
2020. 08. 08. 전주시, 보조금 환수 처분서
2020. 08. 27. 전주시,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환수 재고지
2020. 09. 18. 전북장애인신문(대표 송OO), 재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2020. 12. 10. 전북장애인신문(대표 송OO),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
2021. 12. 09.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025), 원고 패(예비적 청구 기각, 주위적 청구 기각)
2022. 10. 12. 광주고법(2022누1000), 원고 승(1심판결 취소, 2020.01.17 처분 무효)
2023. 02. 23. 대법원(2022두64341), 심리불속행기각

 

<언론보도>
[19.11.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비례 전주시의원), 보조금 맘대로?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510

 

[19.11.5 전주MBC] 전주시,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522

 

[19.11.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606

 

[19.11.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732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비리 의혹에 무단 점유"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