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빠진 저소득층 지원대책>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이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빈곤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줬다 뺏어 왔던 기초연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이번 대책을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생계급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답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했을 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고, 이 문제의 해결을 2016년 총선 때 약속했던 민주당이 집권정당이 되었으니 이제 기초연금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믿음은 이번 발표로 또 다시 무너져버렸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도 없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생계급여를 올릴 계획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제 분명해 보인다. 

‘어떠한 새로운 빈곤대책에서도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하다.’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9월이 오고 있다. 이제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은 5만원이 인상된 기초연금 25만원을 받고 다시 뺏길 것이다. 2019년부터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또 다시 뺏길 것이다. 기초연금의 액수가 커지는 만큼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박탈감도 커질 것이고 기초연금을 뺏기지 않는 어르신과 뺏기는 어르신 간의 빈곤의 격차 역시 커질 것이다. 누군가에겐 삶의 힘이 되는 기초연금일지 몰라도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겐 그저 매달 박탈감을 지급하는 박탈연금일 뿐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빈곤대책에 포함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을 담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대책을 재고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2018년 7월 18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약칭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동자동 사랑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영등포쪽방상당소 전국대리점연합회 전국자원재활용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한국사례관리학회 집걱정없는세상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17.8.22~ 언론총모음] 전주 봉침목사, 스캔들, 게이트, 이목사, 김전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사랑방 2017.10.10 1143
» [성명_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사랑방 2018.07.18 682
225 [논평,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노인 빈곤 개선했다는 기초연금, 기초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랑방 2018.05.04 979
224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사랑방 2018.04.11 63
223 [성명-빈곤사회연대]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증평 모녀를 추모하며 - 빈곤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랑방 2018.04.09 515
222 [18.1.5 기자회견문] 김승수 전주시장은, 엉터리 용역안 폐기하고 법대로 법인택시사업주 처벌하라!! file 사랑방 2018.01.05 186
221 [17.12.28 기자회견문] 1,000억원 배임-횡령(협의) 제일, 성진여객 사주,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file 사랑방 2017.12.28 91
220 보육원 원장이 고소취하 요구를 했다면 위법행위를 한 것(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제2항제2호신고의무) 사랑방 2017.12.21 49
219 보육원, 전북교육청 봉사동호회 성희롱사건 가해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촉구(성폭력예방치료센터외 7개단체) file 사랑방 2017.12.15 290
218 [17.12.12 기자회견문] 전주시는 500억 배임·횡령 성진여객 고발하라! file 사랑방 2017.12.13 18
217 1197일 세월호남문농성장(2014.8.22-2017.12.2) 활동 그리고 새로운 시작 file 사랑방 2017.12.04 262
216 [안내] 2017년 12월 2일(토) 오후2시 세월호남문농성장의 시민농성을 마칩니다. file 사랑방 2017.11.30 46
215 '아동학대 및 권력형 사회복지 시설비리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제안서 file 사랑방 2017.11.15 487
214 [17.11.15(수) 오전10시 토론회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해법은 없는가? file 사랑방 2017.11.13 65
213 [기자회견 8월 22일(화) 오후 7시 세월호남문농성장 앞] 세월호남문농성장 3년의 기억과 다짐 file 사랑방 2017.08.22 25
212 [기자회견 8월 22일(화) 오전 10시 세월호남문농성장 앞] 세월호남문농성장 3년_문재인 정부는 천만촛불로 인양한 세월호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file 사랑방 2017.08.22 23
211 17.8.22(화)오후7시_세월호남문농성장 “3년의 기억, 그리고 다짐” file 사랑방 2017.08.16 42
210 [기자회견 8월 11일(금) 오전10시 전주시청 정문 앞] 세월호남문농성장 광장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전주시를 규탄한다! file 사랑방 2017.08.10 40
209 17.4.16 오후3시 세월호남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 file 사랑방 2017.04.06 40
208 [기자회견] 17.3.31(금) 11시 세월호남문농성장 앞,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세월호를 단 1cm도 훼손하지마라 2 file 사랑방 2017.03.30 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