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 기초법이 개악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위기에 놓였습니다.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제도 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사각지대 주범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개별급여를 도입하여 권리 쪼개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없애고, 각 급여별 소관 부처를 분산하여, 급여 기준이나 제도 운영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개편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 쪼개기, 조삼모사 기초법 개악에 맞서기 위해 투쟁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의 요구를 담은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기초법 개악을 막기 위한 위한 대국회 투쟁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보내드리는 파일의 청원서명용지에 내용을 작성하셔서 11월 30일까지 빈곤사회연대(또는 평화주민사랑방)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청원안 해설자료를 참조하세요.
빈곤사회연대 / 전화 02-778-4017 / 팩스 02-6008-0273 / antipoor@jinbo.net /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75번지
평화주민사랑방 / 전화 063-288-9413 / 팩스 0303-0247-1508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5길 5-2
첨부파일: 1. 20131115_2013 기초법 개정 청원안.hwp
11. 20(수) 오후4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