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세계 빈곤 철폐의 날]
제목: 전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일제조사(5~8월)후 수급 변동현황 분석결과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시행하면서 집중적으로 수급자가 탈락되거나, 생계비가 삭감된 가구수와 그 가구형태 및 사유를 수급률이 전국 1위인 전라북도와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 중 전주시를 살펴보았다.
덕진구 보다는 완산구가 일제조사의 수급탈락 및 급여 삭감의 피해가 많았고, 완산구는 평화2동, 평화1동, 효자4동, 노송동, 풍남동이 거주자가 많이 확인 되었으며, 덕진구에서는 인후3동, 인후1동, 덕진동, 우아1동, 우아2동, 조촌동, 동산동이 일제조사의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중화산2동은 급여집행 총액이 3백만,267,430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수급탈락 가구가 1가구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효자3동은 급여삭감 가구수가 11가구로 가장 적었고, 중화산1동은 급여삭감 총액이 1백만,525,04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번 일제조사는 MB정부가 2010년 대비 2011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급자수를 2만 7천가구를 줄여 편성하는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를 기점으로 당초 계획보다 초과한 3만3천가구를 보장중지(수급탈락)시키고, 14만명을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8월17일로 홍보한 것이다.
이러한 일제조사 인해 수급자 노인이 자살하는 등 그 파장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소명처리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된 가구의 가장 많은 노인가구의 특성으로 볼 때 소명처리 및 구제 방법은 헛구호에 불구한 것이며, 이런 어르신을 부모로 모시고 있는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은 전셋값 폭등, 물가 인상, 고금리로 인해 부채 상환 등등의 생계가 어려워 더욱 막막한 삶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일제 조사에서 수급자들의 피해는 사실과 달리 전산 서류로만 확인 된 것으로 가족의 특성 중 행방불명, 계부모, 가출, 외도, 학대, 양부모, 이혼 등 “부양비 적용 제외사항”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지출형태인 의료비, 대학생 자녀 등록금, 부채 등을 공제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소명절차를 밟아 가족관계 단절 상황 등을 증명해 급여가 복구된 경우에도 급여를 소급 적용 받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일제조사를 통해 생계비 삭감 및 수급 탈락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피해를 보상 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가난한 우리 이웃의 삶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행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파일은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복지자료에 있습니다.
http://pps.icomn.net/index.php?document_srl=310527
1. 전체 수급 가구수가 273가구가 줄었다.
- 덕진구 201가구, 완산구 72가구가 줄었다.
1-1. 일반 수급자 가구수는 277가구가 줄었고,
- 덕진구 205가구, 완산구 72가구 줄었다.
1-2. 조건부 수급자 가구수는 오히려 4가구가 늘었다.
- 덕진구 4가구, 완산구 0가구 늘었다.
2. 급여 집행 총액(5월-8월)은 3억06백만,771,690원이 줄었다.
- 덕진구 1억2천5백만,816,410원, 완산구 1억8천0,955,280원이 줄었다.
3. 급여 삭감 가구수는 1,780가구가 삭감되었고,
- 덕진구 699가구, 완산구 1,081가구 줄었다.
- 평화1동 180가구로 가장 많이 줄었고,
- 평화2동 121, 효자4동 91, 인후3동 87, 우아1동 84순으로 줄었다.
4. 급여 삭감 가구 유형으로는 일반가구에 이어 노인가구가 많았는데 그중
4-1. 일반가구가 615가구로 가장 많았고,
- 덕진구 224가구, 완산구 391가구이며,
- 평화1동이 6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풍남동 37, 중화산1동 34, 삼천3동 33, 평화2동 31순으로 많았다.
4-2. 장애가구가 282가구 세 번째로 많았고,
- 덕진구 115가구, 완산구 167가구이며,
- 평화2동이 2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풍남동 21, 평화1동, 효자4동, 서신동이 각 18가구 순으로 많았다.
4-3. 노인가구가 551가구로 두 번째 많았으며,
- 덕진구 210가구, 완산구 341가구이며,
- 평화1동이 6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평화2동 55, 노송동, 인후2동이 29, 우아1동 27순으로 많았다.
4-4. 모자가구가 263가구 네 번째,
- 덕진구 124가구, 완산구 139가구이며,
- 효자4동이 3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인후3동 25, 평화1동 23, 우아1동 15, 삼천2동 14순으로 많았다.
4-5. 부자가구가 52가구이며,
- 덕진구 18가구, 완산구 34가구로 확인되었다.
- 평화1동과 삼천2동이 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서신동 5, 평화2동, 삼천1동, 효자4동, 중앙동, 인후2동이 3가구다.
4-6. 소년소녀가 15가구
- 덕진구 10가구, 완산구 5가구이며,
- 완산동이 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덕진동 2로 확인되었다.
4-7. 기타로 4가구로 확인되었다.
5. 급여 삭감 사유로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기준 초과로 1,171가구가 가장 많았고,
5-1. 수급가구 소득기준 초과가 583가구로 두 번째 많았다
- 덕진구 237가구, 완산구 346구이며,
- 중화산1동과 노송동이 3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평화1동과 우아1동이 35, 완산동 37, 효자4동 34가구로 확인되었다.
5-2. 수급가구 재산기준 초과로는 30가구로
- 덕진구 11가구, 완산구 19가구이며,
- 삼천3동이 1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효자1동이 4가구, 효자2, 덕진, 송천2, 조촌동이 2가구로 확인되었다.
5-3.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는 1,127가장 많은 사유로 확인되었는데,
- 덕진구 455가구, 완산구 672가구이며,
- 평화1동이 14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뒤로 평화2동 91, 풍남동 64, 인후3동 63, 삼천2동 59가구로 확인되었다.
5-4.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는 44가로 확인되었는데
- 완산구에서만 44가구로 확인되었고,
- 평화2동이 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삼천3동 10가구, 삼천1동과 중앙동 각각 8가구로 확인되었다.
6. 급여 삭감 총액(4개월 동안)은 2억5천3백만,247,297원으로 확인되었다.
- 덕진구 1억2천3백만,082,523원, 완산구 1억3천0,164,774원이며,
- 효자4동이 1천7백만,038,000원로 가장 많았으며,
- 인후3동 16,837,209원, 노송동 14,133,420원, 우아1동 12,654,196원이다.
7. 수급 탈락 가구수로는 921가구로 엄청난 가구로 확인되었으며,
- 덕진구 449가구, 완산구 472가구로 확인되었고,
- 평화1동이 9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는 평화2동 73, 인후3동 69, 효자4동 51가구로 많았다.
8. 수급 탈락 가구 유형으로 역시 일반가구에 이어 노인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8-1. 일반가구는 399가구로 가장 많았고,
- 덕진구 155가구, 완산구 244가구이며,
- 평화2동이 4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평화1동 32, 효자4동 25, 인후3동 22, 덕진동 21가구 순으로 많았다.
8-2. 장애가구는 118가구,
- 덕진구 72가구, 완산구 46가구이며,
- 평화1동이 1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인후3동 11, 덕진동 9, 송천2동 8, 평화2동 7가구 순으로 많았다.
8-3. 노인가구는 238가구,
- 덕진구 111가구, 완산구 127가구이며,
- 평화1동이 3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평화2동 18, 인후3동 15, 송천2동 11, 삼천1, 중앙, 우아1동이 10가구다.
8-4. 모자가구는 123가구
- 덕진구 79가구, 완산구 44가구이며,
- 인후3동이 1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효자4동 15, 우아2동, 조촌동, 동산동이 각각 10가구 순으로 많았다.
8-5. 부자가구는 29가구
- 덕진구 20가구, 완산구 9가구이며,
- 인후3동이 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금암1동과 팔복동이 3, 효자1, 효자2, 금암2, 우아1동, 송천1동이 2가구다.
8-5. 소년소녀는 12가구
- 덕진구에서만 12가구이며,
- 덕진동과 우아1동이 각 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인후1동이 2, 인후3, 우아2, 송천1, 조촌동이 1가구씩으로 확인 되었다.
8-6. 기타로는 2가구이다.
9. 수급 탈락 사유로는 부양의무자가 403가구로 가장 많았고,
9-1. 수급가구 소득 기준초과로는 339가구인데,
- 덕진구 169가구, 완산구 170가구이며,
- 인후3동이 3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효자4동 30, 조촌동 21, 평화1동 18, 송천2동 16가구 순으로 많았다.
9-2. 수급가구 재산기준 초과는 16가구이며
- 덕진구 6가구, 완산구 10가구이며,
- 서서학동이 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효자1동, 인후2동, 인후3동이 각각 2가구로 확인되었다.
9-3.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가 340가구로 가장 많은 사유로 확인되었는데,
- 덕진구 152가구, 완산구 188가구이며,
- 평화1동이 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평화2동 24, 덕진동 19, 삼천1, 효자4, 인후3동이 16가구 순으로 많았다.
9-4.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는 63가로 확인되었는데,
- 덕진구 46가구, 완산구 17가구이며,
- 우아1동이 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송천2동, 동산동 각각 6가구, 인후3동 5가구로 많았다.
9-5. 기타(사망, 전출등)로는 166가구로 세 번째 많았는데,
- 덕진구 79가구, 완산구 87가구이며,
- 평화2동이 3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 평화1동 23, 인후3동 13, 덕진동 12가구 순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