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전주)2019누2348 판결선고(2020.10.21)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 취소 사건

 

주 문

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 피고(전주시 덕진구청장) 처분을 취소한다.

20.10.21_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2348_원고승_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_덕진구청장.jpg

 

20.9001.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17.8.22~ 언론총모음] 전주 봉침목사, 스캔들, 게이트, 이목사, 김전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사랑방 2017.10.10 2532
25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6.2(수).11:20 전주지법 505호(2심_2020누1945)/전주시 대법원 패소(3건), 중요 재판 판결문 발췌 file 사랑방 2021.05.31 47
251 [21.3.22 전북도 보도자료] 최근 갑질 의혹에 사회복지법인(120개) 특별 지도‧점검(3.22~7.30) 추진 file 사랑방 2021.03.23 154
250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전주시 대법원(2020두53286) 3번째 패소(심리불속행기각) 및 3.25(목)_2020누1921_2심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1.03.16 82
249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1.26(목)_2019구합2173_1심 전주시 패소 판결 및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1.27 62
248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1.26(목).14:00.506호(2019구합2173) 1심 판결선고 및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1.26 65
247 [전주시민회 성명서] 이제는 전라북도가 나서야합니다. 자광(롯데) 편들기, 여론조사에 책임 떠넘기는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 file 사랑방 2020.11.12 44
246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1.12(목).14:00.506호(2018구합1401) 1심 판결선고 및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1.10 66
24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1.5(목).14:00.506호(2018구합1401) 1심 판결선고 및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1.03 86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2348 판결선고(2020.10.21)_피고(전주시 덕진구청장) 패_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 file 사랑방 2020.10.21 71
243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0.21(수).10:00.505호(2019누2348) 2심 판결선고 등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0.19 73
24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9.10(목).15:10.506호(2019구합2173) 변론재개 등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09.10 82
241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변론재개 등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08.11 84
240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기일변경 등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07.09 70
239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_1심판결선고(2건)_7월9일(목)13:50.506호.2019구합2173/2018구합1401 file 사랑방 2020.07.02 82
238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진행상황 안내_4월 23일(목)14:30.506호.2018구합1401.2018구합1241 file 사랑방 2020.04.22 77
237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 ㆍ 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진행상황 안내(2020.4.1 기준) file 사랑방 2020.04.01 72
236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 ㆍ 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진행상황 안내 file 사랑방 2020.03.03 102
235 전주 팔복동 - 폐기물소각시설 관련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 전주시 1.2심 패소 file 사랑방 2020.02.28 91
234 [시민강좌 11.14(목)10:00 전주상공회의소] 깨끗한 지방자치 어떻게 만들것인가-고비용저효율의 지방자치 타파 file 사랑방 2019.11.12 288
233 [성명-전주시민회] 전주시의 성급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졸속 발표 file 사랑방 2019.04.18 1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