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언론보도>

[17.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88


[17.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99


[20.3.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20.3.3_사건진행상황.jpg


중요 재판(2심) 판결문 발췌


재판부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사건번호 : 2018누1201 

사건명 :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요경과>

2017.09.27      공사의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피고)
2017.10.18      1심 접수일(원고)
2018.02.14      1심 종국일(원고 승)_2017구합2360_전주시 패소
2018.03.09      2심 접수일
2019.10.16      2심 종국일(항소기각)_2018누1201_전주시 패소
2019.11.11      3심 접수일
2020.01.27      3심 종국일(심리불속행기각)_2019두57657_전주시 패소


<판결문 부분 발췌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6. 12.경 B로부터 사업부지 및 시설, 제반 인허가상 권리를 110억 원에 양수하였고, 2017.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3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상당 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대출약정 상환계획표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0.경부터 그 원리금을 3개월마다 약 1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SRF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이 원상회복된다면 원고는 막대한 규모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지 주위에 학교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SRF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과다 발생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SRF를 연소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하여 일반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에 이미 SRF 연소시 발생하는 예상오염물질로 다이옥신 농도 3.3ng-TEQ/S㎥로 기재되어 있으며,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는 0.1ng-TEQ/S㎥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다이옥신 등의 오염 물질은 SRF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만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이용하여 SRF를 생산 및 저장하고 SRF를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발전사업까지 영위할 경우 단지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발전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대기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피고의 적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17.8.22~ 언론총모음] 전주 봉침목사, 스캔들, 게이트, 이목사, 김전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사랑방 2017.10.10 1869
237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 ㆍ 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진행상황 안내(2020.4.1 기준) file 사랑방 2020.04.01 24
»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 ㆍ 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진행상황 안내 file 사랑방 2020.03.03 55
235 전주 팔복동 - 폐기물소각시설 관련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 전주시 1.2심 패소 file 사랑방 2020.02.28 35
234 [시민강좌 11.14(목)10:00 전주상공회의소] 깨끗한 지방자치 어떻게 만들것인가-고비용저효율의 지방자치 타파 file 사랑방 2019.11.12 251
233 [성명-전주시민회] 전주시의 성급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졸속 발표 file 사랑방 2019.04.18 133
232 [전주시민회 성명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부정하는 자광의 특혜요구 - 쓸모없는 땅을 아파트와 상가 짓는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주라고? file 사랑방 2019.04.04 106
231 [전주시민회] 제일-성진여객 버스면허 환수하고,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해체하라! file 사랑방 2018.12.17 224
230 [12.8 성명_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배제 민주당/자한당 야합 규탄한다! 사랑방 2018.12.10 49
229 1017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문_몫이 없는 이들이 세상을 바꾼다! 빈곤을 철폐하자! 사랑방 2018.10.17 78
228 [10.1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노인의 날, 기초연금은 죽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 file 사랑방 2018.10.03 74
227 [성명_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사랑방 2018.07.18 898
226 [논평,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노인 빈곤 개선했다는 기초연금, 기초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랑방 2018.05.04 1106
225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사랑방 2018.04.11 94
224 [성명-빈곤사회연대]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증평 모녀를 추모하며 - 빈곤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랑방 2018.04.09 721
223 [18.1.5 기자회견문] 김승수 전주시장은, 엉터리 용역안 폐기하고 법대로 법인택시사업주 처벌하라!! file 사랑방 2018.01.05 197
222 [17.12.28 기자회견문] 1,000억원 배임-횡령(협의) 제일, 성진여객 사주,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file 사랑방 2017.12.28 106
221 보육원 원장이 고소취하 요구를 했다면 위법행위를 한 것(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제2항제2호신고의무) 사랑방 2017.12.21 614
220 보육원, 전북교육청 봉사동호회 성희롱사건 가해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촉구(성폭력예방치료센터외 7개단체) file 사랑방 2017.12.15 374
219 [17.12.12 기자회견문] 전주시는 500억 배임·횡령 성진여객 고발하라! file 사랑방 2017.12.13 53
218 1197일 세월호남문농성장(2014.8.22-2017.12.2) 활동 그리고 새로운 시작 file 사랑방 2017.12.04 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