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활동

1월
04일 [전주MBC] 정읍 행복의집④ '장애인 재산을 쌈짓돈처럼'..정읍시, 고발 나서
11일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감시활동 종결_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12일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 시설폐쇄 1심 패소 뒤 항소 예정이라더니... 오늘 확정된 그 의미는 ?
14일 운영위원회
         2020년 평화주민사랑방 활동 및 결산 보고
15일 [전주MBC] 정읍 행복의집⑤ "피해 장애인 조사 안 돼"..요양병원으로 빼돌려
16일 [전주MBC] 정읍 행복의집⑥ 보조금 들어간 건물도 팔아..시설은 폐쇄 수순
19일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정읍 행복의집, 장애인 재산 쌈짓돈처럼 써먹었다?
22일 장애인 인권침해(정읍 행복의집), 조사방해 및 사회복지시설 매매 의혹에 대해...
28일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성폭력 등 1심 판결선고
         가. 폭행으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 징역 4월 집행유에 1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나. 성폭력 : 무죄

2월
02일 [논평]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진상규명 없는 사과에 진성성 있나...
16~17일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진상조사 위원회 활동(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
24일 [사회복지시설과 직장내 괴롭힘]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수탁법인, 진안군에 결과 보고

3월
04~05일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 직장내 괴롭힘 조사(2차) 조사위원
08일 사단법인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바우처 사업 지도점검
09일 [사회복지시설 관피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변경 신고 반려_전주시 생활복지과-6737호(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
16일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전주시 대법원(2020두53286) 3번째 패소(심리불속행기각) 및 2020누1921_2심 재판일정
19일 [전북CBS 사람과사람] 진안-김제-완주, 연이어 터지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의 갑질
22일 [전라일보] 전북도, 최근 갑질 의혹에 사회복지법인 특별 지도‧점검 추진 : 사회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외부 조사위원 참여 해야
24일 [상담]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기준 : 834만원 이하+재산기준 : 9억 이하) 완화 적용 대상

4월
05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 논란 사례
07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간부직 특별교육
12일 [전북 봉침게이트] 보조금 지원도 시설 운영도, 법제처에서 안된다고...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
14일 [JTV] 전북, 장애인 편익 외면하는 주민센터
15일 [전북 봉침게이트]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유권해석 참고자료 재판부 제출
19일 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20일 [4.20 장애인의날, 논평] 전북장차연, 소속단체 장애인 인권침해엔 "조사 방해 그리고 진상규명 외면 4년째
23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위촉 및 조사(1일)
25일 [KBS전주 터놓고 말합시다] 사회복지시설 갑질 폭로, 근본 대안은?

5월
06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2일)
07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3일)
11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4일)
12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5일)
14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6일)
25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발표을 위한 논의(7일)
28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발표(8일)
31일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전북 봉침게이트] 법제처 : 전주시의 "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모두 위법 !!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6.2(수).11:20 전주지법 505호(2심_2020누1945)/전주시 대법원 패소(3건), 중요 재판 판결문 발췌

6월
02일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25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세미나 장애인인권 발제(대표 문태성)
28일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민간 활동시절,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공모자를 공개하라!

7월
01일 [전북 봉침게이트] 남김없이 다~ 주는, 전주시 마지막 재판에 앞서... 2심 판결선고, 7월 7일(수) 10시. 505호
         [JTV] '갑질' 완주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이사장 징계 후 사임
09일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 시설 직권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선고 2021. 7. 7(제2경력증명서 허위 인정) 
12일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7.15(목).14:10 전주지법 505호(2심_2020누1921)/전주시 대법원 패소(3건), 중요 재판 판결문 발췌
14일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21.7.15.14시 1심 판결선고) 관련 재판 일정 안내
22일 장애인(인권)단체에 더욱 철저한 감시(인권침해 및 부정행위)가 요구된다. `17년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 지도점검 그 이후... 
26일 [사회복지법인 반월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안군장애인복지관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연차수당 미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
28일 [1개월 후]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민간 활동시절,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공모자를 공개하라!
         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8월
03일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대표이사 갑질 그 이후... 완주군(사회복지과) 역할을 엿보다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대표이사 갑질 그 이후... 완주군(사회복지과) 역할을 엿보다
04일 [KBS전주] 전북 임실, 환자 간 성폭행… 경찰.전북도 조사 착수
05일 [KBS전주] 전북 임실, 환자 간 성폭행 알고도 신고 안 했는데…“처벌할 근거 없어”
20일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특별감독 결과_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10663(2021.8.19)호
23일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관련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경과 및 재판 일정 안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27일 전주시 인권담당관, 더 나쁜 이유는 반성도, 사과도, 진상규명도 모두 외면하는 자세가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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