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활동


1월
05일 평화주민사랑방 활동 및 결산 보고(동영상.JPG)
05일 [공유] 국토교통부(신공항기획과), 환경부(환경영형평가과), 문화재청(세계유산정책과),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회신 결과
11일 운영위원회
14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17일 전주 덕진지역자활센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
18일 의료급여(1.2종)/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C.E.F) 본인부담금 기준안내-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64(2022.1.11)호 등
19일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변론재개(광주고법 2020누1921) 전주시민이 혈세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런지...?
19일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전주지법 2019구합1958 판결선고(원고패)
21일 [대통령선거.지방선거.정책.공약제안]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시.도 / 시.군.구에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운영하자~
24일 [전북장애인신문 보조금 환수처분 정당 판결] 전북도와 각 시.군은 보조금 환수 처분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27일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2년 연장] 장애인 폭행 사건 발생한 복지시설의 "민관합동감사" 막은 경력을 반영... ?

2월
21일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22일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노186 재판일정 안내
23일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3월
07일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07일 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조서작성(사단법인헬렌켈러복지회 설립허가취소 및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시설폐쇄 처분 미이행 고발)
30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4월
11일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1심 선고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13일 전주MBC '보조금 횡령'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18일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광주고법(전주) 2021노186 (22.4.20.11:30.201호) 재판일정 안내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논평] 반인권 행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상규명 & 사과해야...
21일 반인권 행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상규명 & 사과가 먼저다~

5월
09일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광주고법(전주) 2020누1921, 5.11(수).10:00. 505호 판결선고 / 대법원, 전주시 패(3건) 판결문 발췌
10일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16일 [5.18(수).16:00.201호]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광주고법(전주) 2021노186 재판일정 안내
17일 [5.18(수).10:00.201호. 2심 판결선고]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전 관장), 광주고법(전주) 2022노21 재판일정 안내 
20일 [평화주민사랑방 의견] 전북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장차연)이 발송한 입장문에 대하여... 
23일 [공개 질의서] 전북녹색당(준) & 정의당 전북도당에 공개 질의합니다. 
24일 [전북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강사 양성 교육] 가짜인권 구별하기(인권침해 사례 중심),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
27일 정의당(전북)과 녹색당(전북),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 하지말고 말해야...
30일 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30일 [6.1 전북지방선거]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녹색당(준), 전북장차연 반인권 행위에 침묵하는 이유...
31일 [6.1 전북지방선거]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정의당(전북) & 녹색당(전북) NO BOYCOTT

6월
14일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15일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재판일정 안내
17일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21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입장문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였기에, 입장을 요구한 우리단체가 공유합니다. 
23일 [논평]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입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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