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비법인사단(법인분사무소,교회,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할 수 있는자 아님.

법무부, 법인분사무소 보조금사업 신청 주체 될 수 없어.

보건복지부, 신고인(운영주체) 변경사항 아냐 신규 설치.운영신고로 정정해야...

 

 

<관련 : 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의 공문서>

1.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21-0085(2021.4.6)_법인아닌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자 아님.pdf

2. 법무부, 해석사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_법인 분사무소(지부,지회)는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 아님.pdf

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217(2021.11.19)_시설 설치할수 있는자 및 운영주체 변경사항 아님.pdf

4.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14(2019.5.17)_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변경은 신고사항 아님.pdf

4-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566(2021.12.1)호_운영주체 변경 민원 회신.pdf

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79(2019.8.21)호_신고수리 취소하고 새로운 설치 신고 제출받아야.pdf

6.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89(2022.2.10)호_신고인 변경 할 수 없다.pdf

 

<참고 :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공문서>

7.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15-0824(2016.02.29)_시장·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음.pdf

8.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사건번호 01-09880(2002.2)_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기각.pdf

9. 행안부 민간협력과-6594(2020.12.23)_단체등록법인허가별개행정행위, 보조금자격부여아님, 요건확인시말소.pdf

10. 법제처, 법령해석례_안건번호18-0693(2019.3.13)_등록않고 1년이내에 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안돼.pdf

 

[불법 사회복지시설과 가짜 법인시설 분별 방법]

전주시(행정청)가 보관 및 생산한 공공기록물 중, "사회복지시설 신고서-검토보고서-수리통보-신고증-변경신고서-변경검토보고서-변경수리통보-신고증(변경내역), 사회복지시설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년도별, 종류별 사회복지시설현황" 등으로 확인 가능.

 

-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란,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분사무소, 종교기관)"이 설치.운영 신고후 전주시(행정청)가 수리한 시설.

 

- 가짜 법인시설이란,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인(운영주체)은 변경사항이 아님에도, 비법인사단 및 개인이 시설 설치.운영 신고 후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도 없이 전주시(행정청)가 법인시설로 간주한 시설.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법인 분사무소(전북협회, 전북지부. 전주시지회),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운영 신고한 시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의분사무소, 종교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수 있는자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사회복지시설로, 불법 사회복지시설은 자진 폐쇄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청에서는 보조금중단 뿐만 아니라 "직권취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고한 시설을 운영하다, 법인 설립허가 받은 시설]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대표가 별도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증빙 자료로 기존 개인시설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포함해 제출하였다.고 해서 기존의 개인시설이 "법인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허가 받은 뒤에는 기존 개인시설을 자진 폐쇄하고, 설립허가 받은 법인이 신규로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은 설립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아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되며, 기존 개인시설은 여전히 개인시설로 법인시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사단 및 개인 시설이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한 시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항은 "시설의 명칭, 주소, 시설의 장, 법인의 대표자" 등 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고인(운영주체)는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청에 신고인(운영주체)을 변경신고하여, 행정청이 신고 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 행위는 모두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에서 최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서식에 있는 신고인(일명, 설치자 또는 설치운영자)은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복지 현장에서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해 법인시설이라 주장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자체가 법인시설에게 보조금을 지원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시행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지자체가 개인이 설치.운영 신고한 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법인시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 하려는 이유는 첫째, 예산이 늘어나고 둘째, 지도감독 업무가 늘어나고 셋째, 책임과 의무가 늘어나고 넷째, 보조금 안정성 등등 때문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어찌 되었건, 지자체가 법률이 아닌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사정에 따라 법인시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례가 고착되다 보니, 재산을 기부.출연해야 하는 법인 설립은 하기 싫고, 보조금은 지원받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단체에서 확인한 사례에 의하면,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신고인(설치운영자)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면, 지자체는 변경 수리 해줘 법인시설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 또는 유령법인을 설립허가 받은 후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절차도 없이 법인이 신고한 시설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서, 시설신고증(앞.뒤), 사회복지시설 관리대장, 법인설립허가신고서 등을 비교 해보면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된 사실여부는 확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우리단체에 접수되어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보가 부존재하다. 또는 비공개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 지식이 없이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무지에서 나타난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 수리 한 것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즉시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왜 신고인(설치운영자)을 변경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현행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에서는 변경사항은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인(일명, 설치자 또는 설치운영자)은 변경 사항에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자체의 내부 사정상 법인시설로 변경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률에서 정한 변경 아닌 신규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설치 이전에 반드시 기존의 신고한 시설을 폐쇄 후, 법인이 직접 신규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하는 행정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법령의 취지로 볼때,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때문이겠지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

사회복지시설을 매각, 판매 등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

거래가 가능하면~ 안 되겠지요.!!

 

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217(2021.11.19)호_시설 설치할수 있는자 및 운영주체 변경사항 아님1.jpg

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217(2021.11.19)호_시설 설치할수 있는자 및 운영주체 변경사항 아님2.jpg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79(2019.8.21)호_신고수리 취소하고 새로운 설치 신고 제출받아야1.jpg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79(2019.8.21)호_신고수리 취소하고 새로운 설치 신고 제출받아야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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