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 의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돼
- 완주군의회 총11명 중 민주당 9명, 평화당 1명, 무소속 1명
- 절대 다수권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왜 발전하지 않는가?
- 무기명 투표로 찬성, 반대, 기권 의원 알수 없어...
지난 2월 21일(목) 완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21.15%) 원안이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의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날 2월 22일(금)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는 수정안(18.65%)이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어 의장이 원안(21.15%)에 대한 부결 선포로 원안마져 부결되면서 전국의 핫이슈로 부상하는 등 여론의 집중 포화를 당한 곳은 다름 아닌 자랑스런 우리고장 전북지역 완주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률에 대한 것과 완주군의회 의장의 말실수 또는 신의 한수?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빠진 것이 있는데, 다름아닌 “책임정치 = 정당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그 후보들의 당락 여부로 국민의 심판를 연결지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은 그 선거의 승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당대회를 통해 정당의 새 지도부를 뽑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간접적으로 표현 된 정치 구조이며, 정치 관례인 것입니다.
이번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률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과도한 인상률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는 끝내 밀어부쳤고 결국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 될 때마다 개개인의 문제로만 평가할 뿐, 그 책임이 정당에 있음을 지적하는 비판은 발휘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정당의 책임정치는 발휘되지 않았지만 누구도 정당 정치 문제로 지적 할 수 없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전북지역위원회(전북도당)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더욱이 현, 민주당 전북지역위원장은 완주군이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전북지역에서 절대 다수인 정당은 늘 국회(또는 대통령)에서 “권력를 확보하지 못해서 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늘어놨던 것에 비하면, 항상 다수 권력이었던 우리 지역에서는 왜?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당한 행정과 특혜 채용 등등이 그 어느 다른 정당의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국민경선이라는 허울뿐인 특정 정당의 거수기도 아니며, 특정 정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에서 왜?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는지? 스스로 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해도 서로 돌아보고 살피며,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있듯이 중앙과 지역 모두 권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로 할 수 없다는 변명만 하는 정당이 아닌,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바램과 진심을 왜곡하지 않고 주민들의 정치가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펼쳐지기를 기대해온 것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당정치가 책임정치다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속 정당에서 스스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이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정치를 보여주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위로 자랑스런 고장의 주민들까지 우습게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도는 정당에서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정치. 책임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러한 기대를 ‘현실정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외면하실 것입니까? 부디, 정당의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19.2.22 전주MBC] 전북 완주군의회 의정비, 황당한 부결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