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과다 지급한 인건비 문제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주의] 처분을 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에서 국민의 혈세인 인건비 회수가 잘되었는지? 회수가 안되었다면, 회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는 2022년 3월 잘못을 확인 한 이후, 2023년 5월 현재에도 “전체 회수금(금61,775,880원) 중 87.5%인 54,095,830원이 미회수 상태임을 확인되어, 보조금 회수를 위한 노력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전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는 "절차 진행중” 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전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가 보조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회수을 위한 노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를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 우리단체는 전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이 지도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아래의 정보와 내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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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부서 : 전라북도 감사관 ■ 감사기간 : 2022. 07. 22 ~ 08. 04 ○ 보조사업자 :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 지도.감독 부서 :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
■ 자료출처 :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전북도 감사관).pdf [공개]
■ 감사결과 :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지도.감독 소홀[주의], 장애인체육회가 과다 지급된 인건비 61,775,880원(2018년부터 2021년까지 54,095,830원,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7,680,050원)을 회수[시정],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무처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방안 등을 강구[통보]
★ 지도.감독 소홀[주의] 처분내용 일부 발췌 ★
전라북도 체육정책과는 장애인체육회에 교부한 사무처장 인건비가 매년 보조금(인건비) 증감율이 불규칙적으로 교부되고 있었는데도 장애인체육회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산출기초 포함)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신청금액 100%(4년간 321,636천원)를 그대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전라북도 체육정책과는 보조단체가 사용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를 매년 정산검사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인건비가 매년 보조금(인건비) 교부액과 실제 집행액이 과다.과소 지급된 사실이 있어 원인분석이 가능했는데도 예산액의 증감 내역도 없이 단순히 교부된 인건비 총액과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만 확인하고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체육정책과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장애인체육회에 지급된 보조금 중 인건비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체육회에 사무처장 인건비를 교부 결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집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서 정산 확정함으로써 4년간 총 54,095,830원이 과다 지급되게 하는 한편, 보조금(인건비) 교부 결정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전라북도 체육정책과는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처장 급여를 과다 지급한 행위는 지방보조금법,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위반된 행위로 그 법률상태가 전환됨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단순히 과다 산정된 사무처장 연봉액을 월별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만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는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채 2022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체육정책과는 정당한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장애인체육회에 유선으로 확인하고도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장애인체육회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훼손되었으며, 행정의 신뢰도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요경과>
2022. 03. 02~04. 전북장애인체육회, 전북도 체육정책과 방문 사무처장 연봉액 산출방식 잘못 인정
2022. 03. 07. 전북장애인체육회, 전북도 체육정책과에 수정안, 당초안, 연봉책정 현황, 수정액 대비표 제출
2022. 04. 27. 전북도 체육정책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연봉액 과다 지급분 반환명령 및 수정안
2022. 04. 28. 전북도 체육정책과, 전북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연봉액 과다 지급분 반환명령 및 수정안 전달
2022. 05. 16. 전북도(체육정책과-3965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18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2022. 05. 16. 전북도(체육정책과-3965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19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2022. 05. 16. 전북도(체육정책과-3965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20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2022. 05. 16. 전북도(체육정책과-3971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21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2022. 05. 20. 전북도 체육정책과, 전북장애인체육회가 5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를 잘못 지급 확인
2022. 06. 20. 전북도 체육정책과, 전북장애인체육회가 5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를 잘못 지급 확인
2022. 07. 20. 전북도 체육정책과, 전북장애인체육회가 5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를 잘못 지급 확인
2022. 07. 22 ~ 08. 04. 전북도(감사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감사
2022. 09. 21. 전북도(감사관-10655호), 체육정책과장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통보
2022. 09. 29. 전북도(체육정책과-7631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18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6,058,650원) 정정 통보
2022. 09. 29. 전북도(체육정책과-7632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20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18,026,040원) 정정 통보
2022. 09. 29. 전북도(체육정책과-7633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19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12,290,220원) 정정 통보
2022. 09. 29. 전북도(체육정책과-7634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21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17,720,920원) 정정 통보
2022. 09. 30. 전북도(체육정책과-7679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18~21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54,095,830원) 정정 통보[공개]
2022. 10. 27. 전북도(감사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홈페이지 게시
2022. 12. 28. 전북도(체육정책과-10466호), 감사관에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결과 제출
2023. 02. 08.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결과 제출 정보공개 청구
2023. 02. 21. 전북도(체육정책과-1727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관련 규정 준수 요청
2023. 02. 21. 전북도(체육정책과-1783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
2023. 03. 09.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결과 안내 요청
2023. 03. 13. 전북도(감사관-3217호), 체육정책과장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결과 처분사항 조치결과 제출 협조
2023. 03. 17. 전북도(감사관-3522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결과[공개]
2023. 03. 21.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에게 과다 지급된 미회수 잔액(54,095,830원)에 대한 회수 조치한 공공기록물 안내 요청
2023. 03. 28. 전북도(체육정책과-3014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18~21년 과다지급액(54,095,830원) 회수 절차 진행중 회신[공개]
2023. 04. 13.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에게 과다 지급된 미회수 잔액(54,095,830원)에 대한 회수 조치한 공공기록물 안내 재요청
2023. 05. 01. 전북도(체육정책과-41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18~21년 과다지급액(54,095,830원) 회수 절차 진행중 회신[공개]
<언론보도>
[22.10.27 KBS전주]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스스로 연봉 책정’ 드러나
*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8755&ref=A
[22.10.27 JTV] '직접 연봉 책정'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중징계
* 출처, https://jtv.co.kr/2021/?c=3/45&uid=2166285
[22.10.27 연합뉴스] 본인 마음대로 연봉 정한 장애인체육회 임원…전북도 "징계하라"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128500055?input=1195m
[22.10.31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도, '스스로 연봉 책정'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수사의뢰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841308
[22.11.01 새전북신문] 전북장애인체육회 운영 '제멋대로'
* 출처,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