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최근 우리단체에 의뢰된 상담사례를 통해 간병비 문제를 접하게 되어 전국 광역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인 돌봄 서비스,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을 조사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담사례>

기초생활수급자인신 김할머니(78)는 의료급여와 긴급지원 등 의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가 문제입니다.

전주 한 노인요양원에서 지내시던 김할머니는 지난 1211일에 왼쪽 발가락 괴사로 인한 골수염 진단으로, 발가락 절단 시술을 위해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 후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으나 혈압 저하로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하반신으로 가는 대동맥이 대부분 막혀 혈관 확장 시술 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겼지만, 항생제 내성균 감염 진단으로 2인실로 격리 조치되어 총36일을 입원하신후 퇴원하여 다시 요양병원으로 재 입원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경우, 일반실 간병비는 11만원(서울 8만원)이지만 균감염자 간병비는 하루에 13만원으로 약 한달 입원에 의료비 148만원보다 더 많은 371만원의 간병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사간병지원 사업에서는 오전 9시 부터 저녁 5시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김할머니와 같이 균 감염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할머니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는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이 가능하고, 또 원래 계셨던 노인요양원에 가시려면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 하실수 있어 그 사정은 더욱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1개월, 100만원(간병비 70만원+소모품비 23만원+의료비 7만원)] 으로 옮긴 후에도 의료비 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1.11 KBS] 간병비에 허덕파산까지90%는 가족이 수발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636

강원도 2019년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개요001.jpg

보도자료(보호자없는병실).pdf_page_1.jpg


보도자료(보호자없는병실).pdf_page_2.jpg



19.1.25_전국광역시도별 간병비 지원사업 정보공개청구서.pdf_page_1.jpg


19.1.25_전국광역시도별 간병비 지원사업 정보공개청구서.pdf_page_2.jpg


19.1.25_정보공개청구목록.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17 [부정선거-전북] 가짜 법인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2022년 예산편성은, 관권. 금권을 동원한 공직선거법 위반... 2021.11.23 396
216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file 2022.11.01 398
215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98
214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400
213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file 2020.08.31 400
212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file 2022.03.30 400
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file 2021.10.28 405
210 [고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유령법인, 취소처분 미이행)+김승수 전주시장(가짜 법인시설, 폐쇄처분 미이행) file 2021.11.08 411
»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file 2019.01.25 412
208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3
207 [18.7.20. 전주 봉침게이트 논평]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 file 2018.07.20 414
206 [장애인 이동권 침해] 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file 2022.12.15 414
205 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file 2021.07.28 415
204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7 418
203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420
202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file 2017.01.18 422
20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22
200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5
199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file 2022.09.08 426
198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