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등 인권침해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
평화주민사랑방은 지난 2017년 2월 28일 “장애인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시설폐쇄+재산기부 약속은?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6820)"이라는 제목으로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이 약속한 시설폐쇄 행정처분과 시설부지의 부동산 재산 기부체납 약속을 지켰는지를 약속후 약 1년이 지난 뒤 확인하였을때, 남원시도 한기장복지재단도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한기장복지재단과 남원시의 “무한 무책임”을 추궁한 바있다.
이제 또 2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확인하였더니,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6.5.23 YTN] 중증장애인 상습폭행 해당 복지재단 사과2.jp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530/029/460/843b4e6188ec17e15f00ccf5bbcc0a00.jpg)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비리) 공개로 인해, 국민들은 교육당국(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을 비호하여 일이 이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며, 현재까지도 감사결과(비리)를 비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유치원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더 분노을 느끼고 있다.(기사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16500009&wlog_tag3=daum)
이렇게 행정당국의 비호로 인해 망가진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전북도(송하진지사)가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철저한 감사 요구를 외면하고, 지난 17년 8월 전북도 자신들끼리 수행한 감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감사는 처음부터 부실감사가 예고 되었고, 이 부실감사를 감추기 위해 감사결과를 비공개하더니, 이제는 행정소송에도 소송대리인을 내세우는 등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다른 법인과 달리 유독 손수레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당법인을 처음부터 비호하려는 것. 이외 다른 목적이 없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0011)
시간끌고, 버티면 국민들은 잊어버리고, 감시하는 사람도 단체도 지쳐 나가떨어져 버릴 것을 감안한 오래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의 일환인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 같은 법을 달리 적용하는 행정당국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를 행정당국이 받아 안을 때가 되었다.
눈먼돈 가져오고, 자기 패거리 나눠쓰기에만 정신 쏟는 정치행태도 한 몫 했다. 국회의원에서부터 도의원, 시의원까지 국민들의 분노와 지적에는 늘 불구경하듯, 외면하는 태도 역시 행정 당국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전북지역의 비리 현안에 나서는 전북 정치인이 없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지역에서 절대 다수의 독점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권력에만 눈이 멀어 정당의 책임정치는 간데없고, 당선에만 집중하는 행태에 도민들이 모르는 줄 아는가?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은 변명는 그만하고
기한을 정해, 약속을 이행하라!
<남원 평화의집 주요언론보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3회_소리없는 아우성 남원 도가니(한기장복지재단 남원평화의집)
[16.6.12 방송다시보기, http://www.gomtv.com/14314343]
*남원평화의집 인권침해의 진짜 배후는 한기장복지재단 전국 114개 시설운영 '위법적'
[16.7.4 언론 기사보기, http://www.inp.or.kr/liguard_bbs/view.php?code=li_news&number=9176]
*남원시, 행정처분(시설폐쇄) 약속
*한기장복지재단, 시설재산 기부채납 약속
[16.5.30 언론 기사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756]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