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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전국광역시도별_자체 간병비지원 및 보호자없는병실운영_현황(최종).xlsx
19.3.11_강원,경남,대구,서울,인천,제주,충남,충북 사업개요.zip
<국민신문고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 TEXT>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긴급지원) 본인부담비 지원 등 해결 방법 안내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http://pps.icomn.net)는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향상을 위한 상담과 이에 필요한 옹호활동 및 정책제안, 행정감시 등의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최근 우리 단체에 의뢰된 상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 결과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래의 기록된 내용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김◯할머니(78세)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의 상담 사례의 경우 우리단체에서 찾지 못한 지원사업과 그 해결 방법을 안내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단체 상담 사례>
전라북도 전주 한 노인요양원에서 지내시던 김◯할머니는 지난 12월 11일에 왼쪽 발가락 괴사로 인한 골수염 진단으로, 발가락 절단 시술을 위해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 후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으나 혈압 저하로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하반신으로 가는 대동맥이 대부분 막혀 혈관 확장 시술 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겼지만, 항생제 내성균 감염 진단으로 2인실로 격리 조치되어 총36일을 입원하신후 퇴원하여 다시 요양병원으로 재 입원하셨습니다.
김◯할머니의 경우, 일반실 간병비는 11만원이지만 균감염자 간병비는 하루에 13만원으로 약 한달 입원에 의료비 148만원보다 더 많은 371만원의 간병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사간병지원 사업에서는 오전 9시 부터 저녁 5시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김◯할머니와 같이 균 감염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었지만 역시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여느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간병비 등 지원 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할머니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는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이 가능하고, 또 원래 계셨던 노인요양원에 가시려면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 하실수 있어 그 사정은 더욱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1개월, 약100만원(간병비 70만원+소모품비 23만원+의료비 7만원)] 으로 옮긴 후에도 의료비 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