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주 봉침게이트, 1심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004001.jpg

[논평] 전주 봉침게이트, 1심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004002.jpg


[논평] 전주 봉침게이트, 1심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004003.jpg

오늘 전주 봉침게이트 전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그동안 소문으로 돌던 기소축소재판거래를 반증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신고기준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다.”

위에서 밝혔듯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해석은, 수년간 유지해온 사회복지 질서 자체를 파괴해 버렸다. 그동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이었던 것을 재판부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설치운영기준 .공통기준 제5호가 정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것이여서 그 파장은 엄청나다.

 

평화주민사랑방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법제처와 검찰에 의해 전주시의 직권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뒤 엎는 결과로 판결한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이젠 어떤 법령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일명 지침)은 모두 법령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으로 이는 소송에 휘말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업무상횡령사기로 변경 기소한 결과가 무죄다.

또한 지난 20171124일 평화주민사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검찰은 아동학대 및 권력형 사회복지비리 철저히 수사하고 추가기소하라!(http://pps.icomn.net/458221)”201835일자로 공개한 전주 봉침게이트_검찰 5월 업무상 횡령! 6월엔 사기로 축소 왜?_검사 서명날인 없어 증거채택 않된 진술조서 등”(http://pps.icomn.net/459078)으로 주장해 온 것과 같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변경 기소한 것이 무죄를 만들어낸 이유라 할 수 있다.

 

 

떠돌던 소문은... 판결로 증명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또한 201825일자로 공개한 전북출신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과 봉침(생벌) OO 전 목사 관련 사진을 공개합니다.(http://pps.icomn.net/458842)” 이어, 214하필이면 전주가 고향(국회의장 정세균과 신흥고 동문)인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다.고 하니, 이 불길한 예감은 어쩌죠?(http://pps.icomn.net/458910)”라며 불길한 예감을 전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기소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억지로 기소(2018고단981)는 했지만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는 아직도...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소문과 의혹은 끊이질 않고 계속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491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5024
58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file 2020.10.30 396
57 [고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유령법인, 취소처분 미이행)+김승수 전주시장(가짜 법인시설, 폐쇄처분 미이행) file 2021.11.08 443
56 [고발장 추가자료] 피고발인(전북도지사+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등 file 2021.11.11 481
55 [6.4 지방선거] 전주시내버스 해결은 누구 ? file 2014.05.30 2766
54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논평]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반인권 행위, 진상규명 & 사과해야... file 2022.04.19 1189
53 [2탄]기초연금(소득증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변경_ "의료급여 유예특례" 공문서 및 붙임자료 첨부 file 2014.10.22 2727
52 [21.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논평] 전북장차연, 소속단체 장애인 인권침해엔 "조사 방해 그리고 진상규명 외면 4년째" file 2021.04.20 696
51 [2018 추석맞이]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이메일, SNS 현황 및 이용 안내 file 2018.09.21 497
» [18.7.20. 전주 봉침게이트 논평]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 file 2018.07.20 464
49 [18.4.5 전북CBS 기사 논평] 전주 봉침게이트, 사건의 본질에서도 그리고 김승수 전주시장(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잘못에서도 전북CBS는 또 다시 시민의 눈을 가리려 하는가? 2018.04.05 1044
48 [18. 5.14 논평_평화주민사랑방] 전북일보 팩트체크(FactCheck) = 눈을 가린 경주마 2018.05.14 1011
47 SNS자랑용!! 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나는야~ 부실감사 조종사^^ file 2017.08.17 480
46 LG U+는 "저소득층자녀 인터넷요금" 직접 인출하면 안돼!_ 전북교육청 실태 파악부터 해라! file 2013.10.07 4342
45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file 2020.09.16 421
44 6차_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및 불교 조계종 황방산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 사업계획서 등 file 2017.05.11 677
43 5차_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 기본계획 용역계약(용역비, 4억5천만원)... 신뢰할 만한 타당성과 공정성을 찾지 못했다. file 2017.03.10 498
42 4차 정보공유_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전당 사업제안서 및 예산배정 요구서 file 2017.02.23 567
41 3차 추가정보공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계획,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통지 file 2017.02.15 410
40 2차_전주시가 공개한 1장짜리 사업계획서, 182억원 예산집행 결정된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이미 5억 교부 file 2017.01.20 557
39 2차 현황,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2.13 52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