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에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김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너무 적게 나온다며 생활고를 상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딸이 있었지만 형편이 넉넉치 못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2009년경에 1인가구 수급자가 되셨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통장에 입급된 생계급여 202,810원, 주거급여 48,650원, 합 251,460원이었다.
2013년 기준 1인가구 현금급여로 받을 생계급여 377,817원, 주거급여 90,636원, 합 468,453원에 비하면,
할머니는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의 약 50%만 을 받고 계신 것이었다.
더우기 할머니는 파킨스병이 있고, 최근에는 걷다가 넘어져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말씀으로는 병은 갈수록 더 악화되었는데, 장애인등록 뇌병변3급에서 5급으로 떨어졌다며 이해 할수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전주시 해당구청에 확인 전화를 해봤다.
이유는 수년간, 존재하지 않은 사적이전 소득이 부과된 것으로 현금급여를 지원 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되었다.
다시 할머니께 찾아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셔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14. 1.21(화)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다.
그후, 해당 구청에서는 미지급된 급여를 다음달 2월 20일 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당구청 담당자 보내준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소급지급액 산출내역'에는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이 발생해 기준 초과시
자동 수급 탈락 및 급여를 삭감하는 시스템으로, 미지급한 급여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는 심층 상담만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는 민간기구
즉, "사회보장서비스 권익옹호센터"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모든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되길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