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봉침게이트, “그들의 전략 1+1” 제대로 읽은거 맞아?
보건복지부. 전주시, 답변으로 보는 그들의 전략 점검하기
지난 1월 29일 평화주민사랑방 웹뉴스레터를 통해 제기한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http://pps.icomn.net/458794)’ 그 뒤로 “그들의 전략 1+1”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해봅니다.
지난 “그들의 전략 1+1” 핵심 내용은,
1. 검찰의 기소 축소를 통해 형량 줄이기
2. 전북도 단체 등록말소와 전주시의 시설 직권취소을 법원 소송에서 져주기 입니다.
“그들의 전략 1+1”을 달성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반드시 해야 할 핵심 내용
1. 민관합동조사 요구 절대불가
: 다른 위반사항 나오면 안되니까
2. 손수레주간보호센터(이하 손수레) 시설설치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 절대불가
: 손수레 직권취소 안해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직권취소가 형평성 없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되니까
3.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 법률 (1)~(3)이 아닌 (4)로 적용하기
: 전주시가 직권취소 한 원인행위로 시설장 허위경력을 피해서 (4)호를 주장하면 전주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니까
점검하기,
1. 최근 기소축소한 이승희검사가 대검찰청으로 영전하고, 판사가 인사 이동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피고인들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준 효과를 달성 했을 것이라고 자평할 것입니다.
2. 현재까지 전북도와 전주시는 민관합동조사 요구(2017.11.24. 전북시민사회복지단체 기자회견문 http://pps.icomn.net/458221)에 무대응 하고 있습니다.
3. 전주시 생활복지과-6185(2018.2.1.)로 “손수레주간보호센터 직권취소 해당하지 않음”. 통보 하였습니다.
4.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73(2018.1.31.)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시설장 자격기준 (4)호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판단은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들의 전략 1+1”은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수고한 검사에게 영전으로 보답하고, 별로인 판사는 인사이동으로 교체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소송에서 져주기 위한 전략의 세부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국민, 도민, 시민을 개, 돼지로 보는 그들의 전략 1+1 읽기와 중간 점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