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3)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도 해결 안돼
1.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2.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위 두가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는 우리단체 의뢰된 상담사례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라 해결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원) 현황 및 찾기, http://pps.icomn.net/460753
마지막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지자체 사업의 현황입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완료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3. 지자체, 간병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 등 사업 조사 진행중
1) 지원 사업이 있는 지자체 :
- 인천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 경기도, 의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및 공동간병인실운영
-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업개요 보기, http://pps.icomn.net/460692 )
- 충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 제주도, 저소득층 간병인부임 지원
2) 지원 사업이 없는 지자체 :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북도
3) 아직 답변이 없는 지자체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세종시, 충북도, 경북도, 경남도, 전남도.
<지난 우리단체 상담 사례>
기초생활수급자인신 김◯할머니(78세)는 의료급여와 긴급지원 등 의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가 문제입니다.
전주 한 노인요양원에서 지내시던 김◯할머니는 지난 12월 11일에 왼쪽 발가락 괴사로 인한 골수염 진단으로, 발가락 절단 시술을 위해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 후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으나 혈압 저하로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하반신으로 가는 대동맥이 대부분 막혀 혈관 확장 시술 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겼지만, 항생제 내성균 감염 진단으로 2인실로 격리 조치되어 총36일을 입원하신후 퇴원하여 다시 요양병원으로 재 입원하셨습니다.
김◯할머니의 경우, 일반실 간병비는 11만원(서울 8만원)이지만 균감염자 간병비는 하루에 13만원으로 약 한달 입원에 의료비 148만원보다 더 많은 371만원의 간병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사간병지원 사업에서는 오전 9시 부터 저녁 5시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김◯할머니와 같이 균 감염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할머니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는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이 가능하고, 또 원래 계셨던 노인요양원에 가시려면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 하실수 있어 그 사정은 더욱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1개월, 약100만원(간병비 70만원+소모품비 23만원+의료비 7만원)] 으로 옮긴 후에도 의료비 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1.11 KBS] 간병비에 ‘허덕’ 파산까지…90%는 가족이 수발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