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빠진 저소득층 지원대책>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이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빈곤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줬다 뺏어 왔던 기초연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이번 대책을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생계급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답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했을 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고, 이 문제의 해결을 2016년 총선 때 약속했던 민주당이 집권정당이 되었으니 이제 기초연금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믿음은 이번 발표로 또 다시 무너져버렸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도 없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생계급여를 올릴 계획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제 분명해 보인다.
‘어떠한 새로운 빈곤대책에서도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하다.’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9월이 오고 있다. 이제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은 5만원이 인상된 기초연금 25만원을 받고 다시 뺏길 것이다. 2019년부터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또 다시 뺏길 것이다. 기초연금의 액수가 커지는 만큼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박탈감도 커질 것이고 기초연금을 뺏기지 않는 어르신과 뺏기는 어르신 간의 빈곤의 격차 역시 커질 것이다. 누군가에겐 삶의 힘이 되는 기초연금일지 몰라도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겐 그저 매달 박탈감을 지급하는 박탈연금일 뿐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빈곤대책에 포함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을 담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대책을 재고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2018년 7월 18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약칭: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집걱정없는세상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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