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9.20(수)10:00] 전)전주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_ 보조금환수처분등 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송OO) 재판일정 안내

[판결선고 9.20(수)10:00. 전주지법 505호]

전)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_보조금환수처분등 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송OO) 재판일정 안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전북장애인신문), 특수도서관(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령법인(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 등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합니다.

<판결 선고 방청 후기>                         □ 사건번호 : 광주고법(전주) 2023누1267                       □ 사건명 : 보조금환수처분등 취소                       □ 선고일 : 2023.9.20.10:00                        □ 원고 : 송OO                       □ 피고 : 전주시장                       ■ 주문 :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글>
2023.02.24 (대법원) 전주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없이 보조금 반환 처분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 판결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367

 

<2018년 발생 ~ 2023년 9월 현재까지 행정처분 미이행 중~>
★ 민주당 송하진~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장애인신문에 과태료부과(공보과) 후,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에 법인허가 취소(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 민주당 김승수~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폐관처리(전주시립도서관) 후, 장애인복지시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과태료부과 및 시설 폐쇄(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
[2019. 11. 0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 비례 전주시의원), 보조금 맘대로?

                 * 뉴스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510

 

[2019. 11. 05. 전주MBC] 전주시,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

                 * 뉴스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522

 

[2019. 11. 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

                 * 뉴스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606

 

[2019. 11. 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

                 * 뉴스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732

 

[2022. 04. 28. 전주MBC] '보조금 횡령'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비리 의혹에 무단 점유"

                 * 뉴스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23620

 

 

 

 

(형사) 업무상횡령 등, 판결문 일부 발췌              □ 2심 : 전주지법 2022노452 2023.04.19. 선고. : 항소기각 판결            □ 1심 : 전주지법 2019고단2087 2022.04.13. 선고 :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판결   가. 지방재정법 위반    1. 우편가방 등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대가를 지급하여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    2.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이하, 복지회)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이 없이, 보조금으로 녹음도서 등의 제작비용을 복지회에 지급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    나.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위 돈을 횡령한다는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