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2.16.(목)14:00 전주지법2019구합962]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재판일정 안내

[선고기일 2.16.(목)14:00 전주지법2019구합962]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

(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재판일정 안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전북장애인신문), 특수도서관(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령법인(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 등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합니다.

 

<관련글>
[22.11.01] 전주시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0234

 

<언론보도>
[19.11.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비례 전주시의원), 보조금 맘대로?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510

 

[19.11.5 전주MBC] 전주시,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522

 

[19.11.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606

 

[19.11.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1732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비리 의혹에 무단 점유"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23620

 

<2018년 발생, 2023년 현재까지 행정처분 미이행 중~>
송하진~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장애인신문에 과태료부과(공보과) 후,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에 법인허가 취소(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3년 2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김승수~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폐관처리(전주시립도서관) 후,
장애인복지시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과태료부과 및 시설 폐쇄(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3년 2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