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ㆍ발전시설] 전주시, 대법원 패소에 따른 670억 손해배상 재판일정(2023.3.9.14:50.504호) 안내

[폐기물 소각ㆍ발전시설]

전주시, 대법원 패소에 따른 670억 손해배상 재판일정 안내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이 사건에서 전주시가 권위적이며 관료적 나쁜 행정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민을 의견 수렴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팔복동에 소각.발전 시설(SRF)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건강권 을 비롯한 주권을 훼손해 결국,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허가취소 및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67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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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전주시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4건)과 손해배상(?건)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와 감시.참여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담아 시민들께 추가 발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전주시민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

둘째,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과 부지에 대한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는 누구에게 할 것인지? 

 

 

<언론보도>
[2022.09.27 JTV] 전주시 폐기물 손배소송... 670억 물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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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뉴스핌] 전주시, SRF 발전시설 불허...3심까지 패소 670억원 '손배소'     

* 내용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04000082

 

[2020.03.0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내용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2017.0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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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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