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봉침게이트

책임 정치책임 행정어디에서...?? 


지난, 2017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김광수 국회의원이나,  


"실태를 파악해 피의자가 운영한 복지시설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직접 조사도 나서겠다"고 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그럼 둘 다~ 언론플레이?

 

* 기사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1/0200000000AKR20171031145200017.HTML?input=1179m

 

박능후 복지 "봉침 목사에 들어간 국고보조금 회수하겠다"


복지위 국감서 밝혀…김광수 의원 "5년간 국고 5억 지원"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잔디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공지영 작가의 재수사 요청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봉침 목사 사건'과 관련, "실태를 파악해 피의자가 운영한 복지시설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봉침 목사로 불리는 이모 목사가 운영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난 5년간 4억7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가 대표로 있는 전주 지역 한 주간보호센터에는 2012년 7천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6천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3천100만원, 올해 1억300만원이 지원됐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신부 김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으며, 김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 작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가 유력 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나체 사진을 찍어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검찰은 사건을 축소했다"면서 정치인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 사이에 '기부 포비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복지부가 즉각 지원금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침묵의 카르텔은 지역사회의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같다"면서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7.1.31_국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jpg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0
227 진보넷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장애등급심사라는 것> 치즈 2011.04.12 20545
226 익산B시설[후원금+입소비+법인전입금]=원장 인건비(70대) 사랑방 2011.04.20 14010
225 [인권위]익산시장애인폭행시설에 시설폐쇄권고, 가해직원고발의뢰 사랑방 2011.04.20 12265
224 홈페이지개설 추카추카 1 영희 2011.05.10 12979
223 과연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쇄신의지가 있는가? file 경기복지시민연대 2011.05.30 11752
222 사랑방 홈피 메인메뉴가 깨져보이네요. 2 file 민생경제연구소 2011.06.01 23888
221 홈피가 깨져요 file 함계남 2011.06.10 19804
220 [참세상연속기고](2) 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임금 투쟁을 치즈 2011.06.20 10935
219 노인복지시설 방문진료는 위법 (복지로에서 퍼옮) 복지일꾼 2011.07.06 11982
218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비교 2 주거복지 2011.07.07 14903
217 낙태 할 권리, 안 할 권리 사이에서 이주 여성들은... 치즈 2011.07.08 8615
216 요즘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하여 읽어볼만한 글-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신자유주의화 치즈 2011.07.11 10874
215 [공개모집]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모집 file 사랑방 2011.07.14 13238
21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차 file 사랑방 2011.07.14 24341
213 2011년 민생복지 삭감 예산(총 1조 1,000억 원 삭감) 복지일꾼 2011.07.15 17871
212 공감가는 만화 한 컷-가만 생각하면 화나는 일 1 file 치즈 2011.07.25 12877
211 MB시대 인생체험 (인권운동사랑방 웹소식지 '인권오름'에 실린 만화 한 컷 퍼왔어요~) file 치즈 2011.07.25 12271
210 홈페이지 방문객 "1만명 돌파" 및 홈페이지 활용 안내 사랑방 2011.07.29 18199
209 무상급식 -> 의무급식(의무교육 처럼)으로 하자! 복지일꾼 2011.08.18 15714
208 8월17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견 file 복지일꾼 2011.08.18 135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