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_정부 4차 재난지원금(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출처,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5550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최종수정일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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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
|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1811-7500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1899-9595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 ☎1644-0083 |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 1599-2290 |
| 저소득근로자(융자) | ☞ 근로복지넷 | ☎ 1588-0075 |
| 가족돌봄비용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 | ☎ 1350 |
| 소규모 농가 |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매출감소 농가(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촌체험휴양마을) | ☞ 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
|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전담콜센터 ☎1811-7500 |
|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400만원 | ||||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300만원 | ||||
|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 300~200만원 | ||||
|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
☞ 온라인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전담 콜센터 ☎1899-9595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4월 중(예정) | ☞ 온라인신청 | 전담 콜센터 ☎1644-0083 |
|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 세부 대상요건 4월 초 발표(예정) | 4월 중(예정) | 신청방법 4월 초 발표(예정) | |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 • 학점 C이상* 신청자 중 선발 장학생에게 지원 | 4월 26일(월)~4월 30일(금) | ☞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 ☎ 1599-2290 |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상시신청 |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가족돌봄비용 | 1일 5만원(최대 10일) |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4월 중(예정) | ☞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 소규모 농가 | 30만원(바우처) |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방문신청 '농·축협/농협은행' (농지 소재지 관할)*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 매출감소 농가(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촌체험휴양마을) | 100만원 (바우처)*농가 및 마을단위 | • 공고일 기준(‘21년 4월 7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운영실적 입증이 가능한 사람 (경작·출하, 공급계약 체결 등)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경우*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 - (온라인신청)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방문신청)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 온라인신청 '농가지원바우처'☞ 방문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농지 소재지 관할)*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