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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Date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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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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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Date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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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남김없이 다~ 주는, 전주시 마지막 재판에 앞서... 2심 판결선고, 7월 7일(수) 10시. 505호
Date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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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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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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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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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Date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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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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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보조금 지원도 시설 운영도, 법제처에서 안된다고..._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
Date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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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Date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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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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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Date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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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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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Date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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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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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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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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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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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 소송 패소시, 전주시 및 임실군 시설 폐쇄는? 그림 설명도 및 재판일정 안내
Date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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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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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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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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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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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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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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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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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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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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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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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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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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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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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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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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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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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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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평화주민사랑방-전북도지사 공문 발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2551)건
Date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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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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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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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신문 보조금 환수처분 정당 판결] 전북도와 각 시.군은 보조금 환수 처분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Date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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