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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보도

2020.06.25 전주방송(JTV) 뉴스 - 대법원 판결 선고(https://youtu.be/0SxfAln2rM8)

2019.12.12 전주방송(JTV) 뉴스 - 항소심 판결 선고(https://youtu.be/BjQu2s20r_g)

 

대법원 : 상소기각판결

대법원2020314. 2020.06.25. 상고기각판결 선고.

전주지방법원(항소)20181077, 2019842(병합). 2019.12.12. 판결 선고.

1. OO : 기부금품법(모집등록) 위반, 의료법(봉침시술) 위반, 아동복지법(방임, 유기) 위반 유죄

  1) 징역1년 집행유예2.

  2)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3)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2. OO : 기부금품법(모집등록) 위반 유죄

  1) 벌금 300만원.

 

전주시(김승수 시장), 대법원 판결 후 적절한 행정 조치는?

.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1항제2호 및 제4)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제2)

. 사회복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제1)

.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제1)

 

사회복지사업법(근거법령)

.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4조의2(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3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35(시설의 장)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19조제1항제1, 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0.7.1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시설폐쇄 추후지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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