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생계급여 미지급분 내역.jpg

5월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상담한 결과 , 3인가구, 한부모가정,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자인 50대 여성 A씨는 직장을 퇴직(2012년7월), 근로무능력자인 고교생 아들과 대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기 실태조사에서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나 취업상태로 관리되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 지급하라는 이의신청을 통해 9개월분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 받고, 이후 2013년 5월부터 매월 현금급여를 받도록 한 사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11162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6491
157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2016.04.11 771
156 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확인 file 2014.08.05 3084
155 그 딴식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면, 아예 기초연금 급여 중지 신청 해버려야지... file 2014.09.12 2865
154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file 2020.01.15 952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2013.05.23 6505
152 국가가 밀어낸 사각지대-현, 전달체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권익옹호 전달체계라면 가능 file 2018.09.04 484
151 과다 지급된 사무처장 인건비 미회수금, 반환청구 소송 중(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file 2025.01.23 690
150 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file 2018.05.01 543
149 고발장(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직권 취소’ 행정처분 없어 file 2021.09.28 1024
148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인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 file 2015.01.21 2132
14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file 2021.10.28 637
146 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file 2022.05.30 1305
145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783
144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679
1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file 2014.04.11 3252
142 ‘익산 모녀’ 기초생활 수급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안내서 43쪽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적용했어야... file 2025.05.29 335
141 `14년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전라북도+도교육청+도의회에 제안합니다(저소득층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 file 2013.12.06 5686
140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file 2022.11.01 622
139 [판결문] 정읍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1심 판결 file 2025.09.09 418
138 [판결문 부분공개] 익산시장, 처분대상이 아닌자(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판결로 혈세 낭비 file 2025.01.07 54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6 Next
/ 1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