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를 이웃과 함께살기 좋은 동네로...
평화주민사랑방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는 우리와 우리 자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고민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의무급식(일명 무상급식)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난 때문에 겪는 고민과 아픔이 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아이들에게 죄짓는 일을 중단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아이들의 고민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전라북도를 이웃과 함께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40대 학부모들 중에는 가난 때문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친구들이 종종있었습니다. 그런데 10대 경제대국(?)이라는 2013년 오늘을 사는 우리 아이들 중에는, 우리 부모가 겪은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다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과 아픔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 누이와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고향! 전라북도 학생들 중에는 지금도 교복비 때문에 아파하는 작은 가슴들이 있습니다. 2013년 아직도 가난해서 수학여행를 포기 해야 하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전 시작된 의무급식(2013년도 1178억원)과는 비교도 안되는 적은 예산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우린 이 문제를 떠넘기고 이핑계 저핑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그 가능성을 확인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의 <표 1>에서와 같이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2009년부터 실시해오던 저소득층 자녀 중.고 신입생에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 1인당 20만원은 2012년도 지원근거가 없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전면 중단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2013년 4월 전북도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지원이 중단된 교복구입비 사업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전라북도 <표 1> | ||||
지원사업 | 소계 | 내용 | 비고 | |
수학여행비 | 135백만원 | 고 | 450명×30만원 | 수학여행(1회) |
교복구입비 (신입생) | 0원 | 2012년부터 지원중단 | 2013년 4월 조례제정으로 지원 가능 | |
대상자 | 한부모가정 자녀중 고등학생에게만 수학여행비 지원 | |||
문제점 | 가. 2009년부터 지원하던 수학여행비 2013년 지원중단 및 축소 가) 중단: 소년소녀가정 중+고, 1인당 30만원 -> 전면 중단 나) 축소: 한부모가정 중+고, 1인당 30만원 -> 중학생 중단, 고등학생 지원 나. 2009년부터 지원하던 2012년 교복구입비 지원 중단 가) 지원근거인 조례없이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 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 신입생 1인당 20만원 -> 전면 중단 | |||
둘째,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2009년도부터 소년소녀가정 자녀와 한부모가정 자녀 중.고등학생 수핵여행비를 1인당 30만원을 지원을 하다가 올해 2013년도부터 한부모가정 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중단 및 축소하여 이제는 한부모가정 자녀 중학생과 소년소녀가정 자녀 중.고등학생 모두 수학여행비 지원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유는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 초.중학생에게 수학여행비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30만원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은 2012년도부터 저소득층 자녀 중.고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다가 아래의 <표 2>에서와 같이 2013년도에는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금액 차이가 많다는 점, 공동구매하는 학교수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 1세트(자켓, 넥타이, 조끼, 셔츠/브라우스, 바지/치마) 각1벌 외 바지/치마, 셔츠/브라우스는 2벌 이상씩 추가 구매하고 있고 추가 구매시 기본세트 금액 보다 더 비싸게 구매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것, 그리고 체육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의 이유로 그 지원금을 상향하였지만 교복구입비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 <표 2> | ||||
지원사업 | 소계 | 내용 | 비고 | |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 | 11억원 | 초+중 | 11,000명×10만원 | 수학여행(1회) |
교복구입비 (신입생) | 24억원 | 중+고 | 12,000명×20만원 | 자켓, 넥타이, 조끼, 셔츠/브라우스, 바지/치마 각1벌 기준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조손가정(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년소녀가정, 복지시설입소자 | |||
문제점 | 초등학생 수학여행을 제외한 전학년 연간 현장체험학습비 미반영 중학생 수학여행비 10만원 지원은 현실(20만원 이상) 미반영 고등학생 수학여행비(30만원 이상) 제외로 조례개정 요구 소급지원 필요 교복 1세트외 추가 구매시 더 비싼 금액을 본인부담 미반영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비싼 금액 미반영 체육복 지원 없어 교복구입비에 반영 필요 | |||
둘째,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은 2012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초(6).중(2)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는 초.중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로 1인당 10만원씩 상한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 전학년이 연간 4회내외로 수행하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미반영되었고, 중학생의 수학여행비 지원금액은 현실(20만원 이상)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고등학생 수학여행비(30만원 이상)는 아예 지원이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국방의무’처럼 ‘교육의무’도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픔과 고민의 문제를 해결중심의 관점에서 2013년도 대안을 찾아 <표 3>, <표 4> 예시를 들어봅니다.
전라북도 / 2013년 지원사업 대안 찾기 <표 3> | ||||
지원사업 | 소계 | 내용 | 비고 | |
수학여행비 | 135백만원 | 고 | 450명×30만원 | 수학여행(1회) |
교복구입비 (신입생) | 0원
13억원 |
중 고 | 2012년부터 지원중단 4,000명×10만원 4,500명×20만원 | 2013년 조례제정 후 지원 없음 현실을 반영한 부족분 지원 13억 추가 비용 추정 |
먼저, 대안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김완주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관점에서 시작한다는 전제로 예시를 <표 3>과 같이 먼저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교복구입비 지원이 중단된 이유인 조례가 제정으로 해결된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이 지원하는 20만원으로는 부족한 나머지 금액을 2013년도 교복구입비로 지원하고, 수학여행비 지원은 중단 및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 2013년 지원사업 대안 찾기 <표 4> | ||||
지원사업 | 소계 | 내용 | 비고 | |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 | 11억원 24억원 | 초 중 고 | 4,000명×10만원 4,000명×20만원 4,000명×30만원 | 조례개정, 고등학생 추가 및 소급적용 현실을 반영한 지원금 조정 13억 추가 비용 추정 |
교복구입비 (신입생) | 24억원 17억원 | 중+고 | 12,000명×20만원 8,500명×20만원 | 인원수 조정으로 지원금 감소 7억 잔액 추정 |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은 위 <표 4>와 같이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 위주로 추가비용를 부담하되, 교복구입비에서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로 재편성, 반영하고 부족한 에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2013년도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점에서 두 기관이 서로 양보하여, 현재의 다소 불안정하고 모호한 2013년도를 딛고, 2014년도부터는 보다 새롭고 계획적이며, 안정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 <표 5>와 같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두 개의 사업(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을 각각 나눠 맡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014년도 제안 <표 5> | ||||
지원기관 | 소계 |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 | 비고 | |
전북교육청 | 56억원 | 초 | 4,000명×10만원=4억원 6년×4,000명×10만원=24억원 | 수학여행(1회) 현장체험학습(연간) |
중 | 4,000명×30만원=12억원 | 수학여행(1회) | ||
고 | 4,000명×40만원=16억원 | 수학여행(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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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소계 | 교복구입비(신입생) | 비고 | |
전라북도 | 30억원 | 중 | 4,000명×30만원=12억 | 자켓, 넥타이, 조끼, 체육복 각1벌 셔츠(브라우스), 바지(치마) 각2벌 |
고 | 4,500명×40만원=18억 | |||
전국의 시.도광역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교복구입비는 전라북도처럼 지자체가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반면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는 전라북도교육청과 같은 지방교육청이 맡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교복구입비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고향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아이들이의 학습권이 가난 때문에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껏 상처를 주고 고통을 외면한 우리들은 전라북도(김완주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이 2013년도부터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모습으로 화답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제안은 하나의 예시라는 점을 감안하도록 하고, 두 기관이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제시된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평화주민사랑방의 산출인원은 모두 추정입니다. 보다 정확한 인원 산출과 소요금액은 계속적인 조사와 모니터 작업으로 산출인원과 금액은 현실적으로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제시된 금액과 산출인원수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합리적 접근방법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추정 : 보건복지부 총괄팀-1259(2013.4.12)호 대상자 2차통보
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43,672명(초+중+고)
나. 신입생 교육비 지원신청자, 8,307명 (중: 3,916명+고: 4,391명)
2.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2013년 사업계획(안)
가.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11,000명(초+중)*10만원=11억원
나. 저소득층 학생 신입생 교복비, 12,000명(중+고 1학년)*20만원=2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