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전북도]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약하다, 박모씨 오늘일짜로 수급탈락되셨습니다.

2011년 5월호

전북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약'하다 야~약해

  지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북도에서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정의 중고등학생 중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에게 30만원의 수학여행비(3월, 9월)를 지원하고 있어,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쪼~끔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적 수준이 더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배제한 점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둘째, 전북도 학생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예산반영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안내등이 부족하여 예산이 남기도 했습니다. 넷째, 일선 현장 공무원(읍면동사무소)들은 사업을 정확히 몰라 대상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생색내기 예산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북도교육청(26일)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가지 못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등 체험학습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 학생의 9%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결손가정 자녀 1만8100여명에게 26억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초등학생 2480명, 중학생 6690명, 고등학생 8920명, 특수학교 16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유선으로 확인 한바 전북도교육청은(30일) 전체 학생(38,000명 예상)을 대상으로 위한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년 1회 10만원(약 38억원)정도를 조례제정 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전북도의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정과 달리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조례제정이나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일선 읍면동 담당자가 수학여행지원사업을 몰라 신청대상자를 돌려보내는 사례가 있어, 수학여행비 지원신청을 꺼리거나 회피하여 예산범위 초과 집행을 차단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예산 반영시 객관적인 지원 대상자 수를 조사하지 않고, 산출근거 없이 추경예산 편성에 의지하는 것도 실효적인 사업보다는 생색내기 예산에 그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상자인 학생이 많이 이용하면 안되는 것이고, 일선 읍면동 공무원이 사업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해도 예산 집행이 덜 되는 것이니 '좋은 것이  좋은 것' 되는 게 아닐까요?
 홈페이지에 수학여행비 관련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2&document_srl=573)

박모씨 오늘짜로 수급탈락 되셨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 박모씨는 5월 20일(금) 기초수급 통합조사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수급자탈락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급탈락 통보 통화 내용 요약)
공무원: 여보세요. 박모씨죠? 저는 000의 000입니다.
           이번달에 박모씨의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탈락시키겠습니다.
박모씨: 예? 뭐라고요? 왜죠?
공무원: 부양비12만원,금융재산1,900만원,월소득105만원이네요.
           그래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45만원이고, 최저생계비 1,439,413원을 초과했어요.
           오늘 일짜로 수급탈락되십니다.
박모씨: 예? 어떻게해서 금융재산이 그렇게 많죠? 전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데, 왜죠?
공무원: 사보험과 통장 등이 금융재산이고 금융기관에서 확인 한 것입니다.
박모씨: 그럼 금융재산를 조사한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2010년 10월말입니다. 통상 3개월 전까지 금융기관에서 취합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박모씨: 아니! 어떻게 금융재산 조사 기준일이 8개월전을 적용합니까?
           그리고 그 금액도 맞지 않고 너무 많이 잡혔는데 그 거 다시 한번 더 조사 해주세요.
공무원: 금융재산은 다시하겠지만, 금융재산 변동시 그 내용은 인정범위가 제한적이입니다.
           최저생계비 등등...그 증명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탈락입니다.
박모씨: 예, 그 사용증빙은 사보험 해지 후 환급금으로 부채상환 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단 금융재산 재조사 해주세요.
공무원: 예, 금융재산 조사는 2주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박모씨: 그리고 부양비도 제가 아는 것보다 많은데 설명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데요....원입니다.
박모씨: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군요. 아무튼 부양비도 재조사 해주세요.
   
* 통화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
     
이명박정부는 2011년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삭감의 산출근거로 생계급여항목은 1,632천명/920천가구 -> 1,605천명/900천가구(27,000명/1,100가구)로 줄였고, 주거급여 항목은 1,546천명/920천 가구 -> 1,518천명/909천 가구(28,000명/1,100가구)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산출근거와 일선 기초생활수급 탈락통보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군요!
이명박정부가 2011년 수급자 수를 줄여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줄이겠다는 당초 의도가 지~대로 반영되는 사례입니다.

사랑방 소식

■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 열린시민광장
  * 일시: 6월 4일 토요일 오후2~3시
  * 장소: 전주시 경기전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상담, 노동상담 등

  ■ 복지담론 확산 및 시민사회 연대
    - 찾아가는 이동상담(함께하는 주민상담)
       * 일시: 6월15일(수) 오후 4시~6시 * 장소: 삼천주공아파트인근(변경가능)
       * 내용: 기초생활,파산,노동,법률,자활,자전거수리,장애인,인권,주거 등

  ■ 평등, 자치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실현
     - '평화동 사진사' 디지털카메라 교육
       * 일시: 4월(6일)~10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전주시 평화동 학산복지관

■ 사랑방 홈페이지 개설 하였습니다.
     - http://pps.icomn.net/
  * 자료실 - 저소득층 통계 자료, 수학여행지원 등
  * 자료요청 - 필요하신 자료 요청하세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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