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평화주민사랑방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계획"의 예산낭비 신고는 수년간 그리고 최근까지 전북도와 전주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해온 일들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는, 왜? 약자들에 대한 예산 삭감은 이리도 핑계가 많은가? 둘째는,  수십억 예산은 남아도 쥐꼬리 만한 약자 지원 예산은 늘 부족한 예산타령이 가능한가?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가 1인당 5만원을 딱 1년 지원 후 2016년부터 다시 중단하면서 그 핑계를 보건복지부에게 돌리려다 거짓으로 확인된 사업(자료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4&category=456322&document_srl=453580 )이나, 전주시장이 예산타령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1일 500원 영양급식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자료 http://pps.icomn.net/notice025/455035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 평화의 전당 건립”에 들어가는 280억원(국비 84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48억원, 민자 98억원)은 복합기념관교육관, 생활문화체험관, 평화랜드, 주차장 및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중단하며 예산을 삭감하는 등으로 볼때, 전주천 주변의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건축사업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는다.

17.2.15_3차공개.jpg


전북도 문화유산과-5859(16.6.2)_1차추경 확정통지.jpg


17.2.13_전북도 공개_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 사업계획서00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77 [전주시청 앞 1인시위 30일째_16.4.3.24~5.9]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09 687
176 [전주시청 앞 1인시위 40일째_16.3.24~5.23]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23 722
175 [정보공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file 2017.11.23 1155
17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북도, 법인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비공개 처분 위법.부당 결정 file 2022.01.28 435
173 [최종]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정부는 묵묵부답, 전북도는 사업없음. 배워야 할 지자체는? file 2019.03.11 345
172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file 2022.11.01 399
171 `14년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전라북도+도교육청+도의회에 제안합니다(저소득층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 file 2013.12.06 5474
1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file 2014.04.11 3063
169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99
168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388
167 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file 2022.05.30 1038
16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file 2021.10.28 405
165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인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 file 2015.01.21 1926
164 고발장(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직권 취소’ 행정처분 없어 file 2021.09.28 760
163 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file 2018.05.01 305
162 국가가 밀어낸 사각지대-현, 전달체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권익옹호 전달체계라면 가능 file 2018.09.04 246
16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2013.05.23 6263
160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file 2020.01.15 652
159 그 딴식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면, 아예 기초연금 급여 중지 신청 해버려야지... file 2014.09.12 2671
158 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확인 file 2014.08.05 29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