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전북도교유청]삭감된 체험학습비를 수학여행비로, 자전거와 최저임금

2011년 6월호

삭감된 체험학습비, 기초수급 중고학생 수학여행비로 편성했더라면...

   최근 전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비(48억원)를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나 전북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하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체험학습비(48억원)는 불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지만,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교복구입 및 현장체험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뢰성 있는 검토를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에는 예결산위원회가 체험학습비(48억원)를 부활시키려고 하였으나, 조례가 없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예산이 편성되어도 사용이 어렵다는 선관위와 도의회 고문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도의회가 조례가 없어 예산을 삭감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전북도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정의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수학여행비(1인당 30만원)를 2010년도 기준 2억5천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은 인원이 많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게 수학여행비 30만원은 실제 매우 큰 비용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비용으로, 어쩌면 빚을 내거나 수학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번 도교육청의 체험학습비 전액 삭감의 아쉬움도 있지만, 차라리 그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에게 수학여행비로 책정 했더라면 삭감되지도 않고 ,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실제 이번 삭감된 예산은 초,중학교 체험학습 48,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4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체험학습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즉 도교육청이 명분으로 삼는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보편적 복지”을 가장한 ‘체험학습비’는 현재 전북도가 지원하는 ‘수학여행비’사업과 생색내기 라는 점에서 별 다를 것이 없다.

  2010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생수가 무려 14,283명(1,2,3 학년 전체 수)으로 필요한 수학여행비(1인당 30만원)예산은 약 4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이 “보편적 복지” 흉내 내려다 삭감된 체험학습비 48억원보다 적다.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은 2학년만 가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약 1/3의 수인 4,761명이고 예산은 그보다 더 적은 규모인 14억3천만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수학여행비가 없어 고민하는 도민에게는 절실한 예산이 지 않을까요?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http://pps.icomn.net/) 자료실에 관련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자전거와 최저임금-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우리의 일탈행위

 혹시 지난 6월 22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전주시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수상한 사람들의 무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보장의 구호가 적힌 빨간 몸자보를 몸에 붙이고, 비오는 날 자전거를 탔던 그 무리의 정체는 바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활동가, 대학생들의 무리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4,320원. 웬만한 백반집에서 점심 한끼를 먹으려고 해도 5,000원은 줘야 합니다. 이렇듯 물가가 살인적으로 오르고 있는 요즈음 최저임금을 최소 5,410원으로 올리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5,410원은 우리나라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경총 등의 기업계에서는 이조차도 못 주겠다며, 처음에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가, 이제 와서 고작 30원, 0.7%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제 근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조건으로 상정하고, 재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금액 4,350원으로 한달 160시간 노동하였을 때, 총 696,000원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임금으로 우리의 생존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햇볕 내리쬐는 날 아스팔트 위에서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29일에는 서울에도 갈 겁니다.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다리를 움직여서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으로 벌어먹고 사는 국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 누구누구가 알아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고 요구할 때에만 최저임금 현실화와 우리의 자립생활에 대한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즐거운 일탈행위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실래요?
         

사랑방 소식

■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 평화동 선전전
  * 일시: 6월 15일 토요일 오후5~6시
  * 장소: 평화동 사거리  

  ■ 복지담론 확산 및 시민사회 연대
    - 찾아가는 이동상담(함께하는 주민상담)
       * 일시: 7월13일(수)오후4시~6시 * 장소:우아주공1단지(관리사무소앞)
       * 내용: 기초생활,파산,노동,법률,자활,자전거수리,장애인,인권,주거 등

  ■ 평등, 자치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실현
     - '평화동 사진사' 디지털카메라 교육
   6월 22일로 상반기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개근상 및 수료증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네를 우리의
  눈으로 담아내는 '평화동 사진사' 디카교육은 시원한 9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  

  ■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 의식 증진
     - '구인구직 만남의날' 기초생활수급 상담
   6월 28일 전북희망리본일자리본부에서 실시한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에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대기자 많아 상담 못하신 분들은 사랑방으로 찾아오셔요~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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